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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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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헌법 수록 논의' 밝힌 정청래에 부마재단 "아쉽다"
부산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공론화해 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측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대관령휴게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이 산림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규제를 완화
포항, 첫 연료전지 제조공장 착공…FCI “글로벌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
수전해·스택·부품까지 아우르는 통합 공급체계로 지역 수소 밸류체인 완성 기대 원료–부품–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 수소 전문기업 ㈜에프씨아이가 14일 ...
효성ITX, 100년 기술력 요꼬가와와 협력…“제조DX 새 시대 연다”
효성ITX는 14일 한국요꼬가와전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효성ITX의 IT 역량과 한국요꼬가와전기의 제조 운영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191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요꼬가와전기는 에너지·화학·소재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측정·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정자동화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제어 시스템 구축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효성ITX는 효성중공
넥슨, '메이플스토리'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 내달 13일 진행
넥슨은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을 12월 13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오는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는 이번 쇼케이스는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초청 이용자와 함께 진행하고 ‘메이플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