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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위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동구청장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놓였지만, 자치구들은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할 구비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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