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에 16억7000만원 규모의 리조트 회원권 입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이 해당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분류하며 비공개를 고수해 온 데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다.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재결을 통해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자,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계약 일부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안군은 2021년 자은도에 있는 씨원리조트의 회원권을 총 1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리조트는 2022년 9월 문을 열었으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특활비의 예산 집행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앞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깜깜이 청문회'였다고 보고 회계사와 농업인, 탈북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청문회에서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로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묻지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치러지게 된 것을 두고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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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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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 성료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장안대학교 자아실현관 컨벤션홀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차세대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을 위해 ‘제10회 화성특례시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된 아이디어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의 현장 발표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대상은 삼괴중학교의 ‘노인문화 센터를 통한 세대소통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는 화성반월고등학교가 선정됐다.우수상
이진숙 지명 철회… 이재명의 ‘읍참마속’인가, ‘선택적 절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지명 발표 이후 21일 만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 낙마한 사례다. 당초 대통령실과 여당은 "1기 내각 인사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결국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물러서게 됐다.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끝에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낙마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제자 논문 표절, 정책
수원시, 폭염 대비 건설공사 현장 작업환경 점검
경기 수원시가 16~18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 5곳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지난 14일 시장 주재로 개최된 ‘극한 폭염 대비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여했다.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연무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시의회 청사, 인계동·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공사현장을 찾아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 그늘막 등 무더위쉼터 설치 ▲ 시원한 음료 및 얼음 등 폭염 예방 물품 비치 ▲ 작업시간 조정 등 충분한
'소비쿠폰' 지급 시작…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5만~55만원 지급을 골자로 1차는 전국민에게, 2차는 소득기준 90%에게 준다.1차 지급 마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액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층·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한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45만원이다.2차 지급은 9월 22일 지급을 시작해 10월 31일 마무리된다. 국민 90%에
화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 시작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및 영주권자 등 97만여 명이다.1차 지원금액은 ▲ 소득 상위 10% 및 일반 시민 1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