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충남도정의 동반자이자 청렴 파트너인 제8기 도민감사관이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제7·8기 도민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도정 홍보영상 상영 △제7기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도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 참여 및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제8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회복지·토목건축·교육문화·농림축산 등 분
충남 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자활사업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20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희 홍성부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건립공사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장, 충남 광역, 시·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지역주민, 자활근로 참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남 홍성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활 참여자들의 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충북청주FC가 시즌 최종전에서 11게임 무득점과 15게임 무승이라는 불명예를 끝냈다.충북청주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시즌 39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1대 0으로 승리했다.최종전에서 승리한 충북청주는 승점 31점으로 K리그2 14팀 중 12위로 올시즌을 마쳤다.이날 승리로 충북청주는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을 11게임에서 멈춰 세웠다.종전까지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은 부천FC1995, 충남아산FC, 부산, 이랜드 등이 보유한
송기섭 진천군수가 22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1주년, 충북지부 창립 61주년 기념대회에서 세계자유민주연맹이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송 군수가 지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세계자유민주연맹은 대만 타이베이에 본부를 두고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기구로, 매년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풍세면·신방동·청룡동·신안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해 자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동남구 생명존중 안심마을에는 보건의료 18개소, 교육 14개소, 복지 5개소, 지역사회 22개소, 공공기관 8개소 등 총 6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동남구보건소는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목표인 △생명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11기 원우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김장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11기 원우회는 29일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겨울나기 15t 김장 나눔’ 행사에 기부금 120만 원을 후원했다.원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29일 복지관 내에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등 250명이 참여한 평생학습 축제 ‘우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1부에서는 합창, 밴드 및 댄스팀 공연, 2부에서는 체험 부스 및 먹거리 부스 운영, 3부에서는 국악 공연 및 오픈마이크 무대가 펼쳐졌다.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플리마켓, ‘인생샷’ 사진 공모전, 영화 상영, 징검다리 놀이터 무료 개방 등도 진행됐다.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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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문제는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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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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