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담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전달하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담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전달하기...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K-POP 안무가의 창작권 보호와 스포츠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에 나선다. 진 의원은 오는 12월 4일 서울 홍대에서 열리는 「MOVE: THE NEXT STAGE」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안무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인 놀부와 화미가 후원한다. 안무와 스포츠를 접목한 문화체육 융합 콘셉트로, 창작자와 선수 간의 협업과 존중을 통해 사회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기후변화로 인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난기류 현황 및 대책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기상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정훈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기후변화 대비 난기류 이해 및 예측’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열대지역 항로에서의 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가 주관한 제2회 ESG 실천행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25일 농협 IT전략본부는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 시상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ESG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H통합IT센터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총 1,400여 명이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했다. 그 결과, 우수 참여자 30명이 선정되어 농촌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중교통비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에 위치한 가덕대교~송정IC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2025년 12월 1일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사업은 총 1천5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길이 2.72km, 4차로 규모의 고가도로가 건설된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사업 대상 구간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송정IC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솔루션인 옵티미즘이 수년간 유지해온 ‘OP 스택 확산 전략’에서 전환을 예고했다. 27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옵티미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징 왕은 최근 소셜 미디어 X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정작 집중은 부족했다”며, 파트너 체인을 양산하는 전략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옵티미즘은 단순한 체인 지원자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체 경제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계획이다. 왕은 “결국 기업은 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투자 성사'를 눈앞에 둔 첫 개발 사업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첫 투자에 따른 개발 사업이 안착할 경우 골든하버 부지 추가 투자 유치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2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3년 3월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IPA에 제출했다.인천경제청은 이 중 2개 필지를 같은 해 12월 2천688억원에 사들인 뒤 오스트리아 테르메 그룹과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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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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