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킹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해킹사고에 대응하고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과징금 상한 50억 원 → 매출액 3%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주요 개정 내용: 과징금 상한 50억 원 → 매출액 3%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가 주관한 제2회 ESG 실천행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25일 농협 IT전략본부는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 시상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ESG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H통합IT센터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총 1,400여 명이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했다. 그 결과, 우수 참여자 30명이 선정되어 농촌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중교통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 양수장 시설 개선 완료 시점을 당초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의원의 지적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 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5일 허성무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이달 11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간 취·양수장 개선 일정이 불일치함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개선 완료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한 반면, 농식품부는 2030년을 제시하며 상이한 일정을 제시해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우리 전통음악의 역사와 전승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국악원 구술총서’의 스물여덟 번째 도서가 발간되어 국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서의 주인공은 바로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이자 40여 년간 국악 교육에 헌신해 온 대금 분야의 거장, 이상룡 명인이다.국립국악원은 국악 원로와 명인들의 삶과 전승 경험을 직접 기록하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음악의 맥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왔으며, 제28집에서는 기존 총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금 분야 인물로 이상룡 명인을 선정했다. 특히, 대금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29일 복지관 내에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등 250명이 참여한 평생학습 축제 ‘우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1부에서는 합창, 밴드 및 댄스팀 공연, 2부에서는 체험 부스 및 먹거리 부스 운영, 3부에서는 국악 공연 및 오픈마이크 무대가 펼쳐졌다.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플리마켓, ‘인생샷’ 사진 공모전, 영화 상영, 징검다리 놀이터 무료 개방 등도 진행됐다.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암호화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폴리마켓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7%로 예측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클린스파크, 라이엇 플랫폼스, 사이퍼 마이닝 등 비트코인 채굴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코인베이스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펀드도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 역시 주간 7% 상승하며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다.이번 예측 시장의 변동성은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 10월 2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
국민의힘은 2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영장 협박은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케니메이션’ 기획전,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마루는 강쥐' GV 성료!
중부뉴스통신 = 세계를 사로잡은 K-애니메이션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케니메이션’ 기획전이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와 〈마루는 강쥐〉 GV를 성
최신기사
서울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화합의 선율...‘2025 서울누오보코랄페스티벌’ 개최
세대와 경험,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음악이라는 언어로 하나 되는 특별한 축제가 서울의 심장에서 펼쳐진다. 사색의향기는 오는 12월 1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층 아트홀 봄에서 서울시 민간축제지원 프로그램 후원으로 ‘2025 서울누오보코랄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페스티벌은 아마추어 합창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울형 생활문화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서울누오보코랄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문화’ 중심의 축제라는 점이다. 서울 전역의 아마추어
[대전특수영상영화제] 박보영, 연기상 대상 영예… ‘폭싹 속았수다’ 기술상 2관왕 쾌거
대전이 과학과 영화가 어우러진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대전특수영상영화제’가 11월 27일부터 3일간의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영광의 얼굴들이 가려졌다.29일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의 주인공은 드라마 와 배우 박보영이었다.기술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드라마 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바다를 생생하게 구현해낸 CG 기술과 오픈세트 스케치업 등 3D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특수·시각효과의 결합이 탁월
정체성의 영원한 공백…"누구나 십대는 힘들지만 입양인 자녀는 더 힘들어요"
올해 1월에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은 저는 라일라 데이비입니다. 저는 KAD의 딸이자, 2세대 필리핀계 호주인입니다. 부모님은 호주 멜버...
제주도농아복지관, 데프렌드봉사단과 '김장나눔행사' 진행
제주도농아복지관과 복지관 산하 봉사단인 데프렌드 봉사단은 29일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참여한 50여명은 배추와 양념 재료들을 직접 버무리며 정성 가득한 김치를 담갔다.이 김치는 복지관을 찾는 300여명의 장애인에게 전달된다.이금목 데프렌드 봉사단 회장은 “제주도농아복지관과의 오래된 인연 속에서 매년 김장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 해 동안 복지관을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올 겨울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 허성태-조복래-서민주 외, 팬들의 사랑에 눈물 쏙 뺀 포토타임
'정보원' 출연진들이 팬들을 만난 소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영화 '정보원' VIP 시사회 포토월이 진행됐다.현장에 마련된 포토월에는 배우 허성태, 조복래, 서민주, 차순배, 장혁진, 배유람, 유정호, 김소희, 손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