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유출 가능성만으로도 통지 의무화 추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까지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통지 대상 한계를 보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피해가 확인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현행법의 통지 대상 한계를 보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피해가 확인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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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겨울철을 맞아 전국 주요 대학에서 대학생을 응원하는 ‘어부바 스쿨어택’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3일 신협중앙회는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청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5개 대학을 방문해 ‘신협 어부바 스쿨어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협의 신규 슬로건 ‘어부바 A+ HUNTERS’ 아래 운영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대학생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협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SKT, KT, 쿠팡까지 대형 통신·유통사의 반복된 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이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연매출 41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임에도,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 과징금 제도 주요 비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쇼핑몰 문제가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 ID와 쿠팡페이 ID가 연동된 구조 탓에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면 곧바로 금융 계정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쿠팡 ID는 곧 쿠팡페이 ID라는 점에서 금융 보안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이 쇼핑몰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업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 케이블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케이블TV가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 언론 쇠퇴와 경영난, 채널 축소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역 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아래는 담화문 전무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
펄어비스가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딩가딩 프로젝트’ 파이널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과천 펄어비스 사옥 ‘홈 원’에서 진행됐으며, 강원도 속초, 경북 상주, 경남 창원, 전북 군산, 전남 여수, 충북 제천 등 전국 6개 지역 예선을 거친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해커톤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게임을 시연하고, 현직 개발자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며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 등 각 분야의 실무
경기 둔화가 길어지는 가운데 경북·대구 지역 가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지역 금융복지의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10년 만에 K리그2로 강등된 프로축구 대구FC 팬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7일 대구FC 서포터즈 그라지예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 근조화환 100여개를 보내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금액으로만 1000여 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구단 운영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이 같을 행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겨우 1부리그에 잔류했던 대구FC가 올해도 시즌 내내 하위권에 맴돌다 결국 K리그2 강등되자 성난 축구팬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화환에는 ‘봉준호도 박수칠
월요일인 8일 아침 최저 기온이 최대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세계반도체연맹이 주최한 `GSA 어워즈 2025'에서 2개 부문을 석권했다.GSA 어워즈는 GSA가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반도체 산업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리더십, 재무 성과, 업계 존경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시상한다.SK하이닉스는 `연 매출 10억달러 초과 부문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과 `우수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 재무관리 부문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며,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 부문에
성수기와 비수기에 10배나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비용 등 회계자료에 기반해 객관적인 요금을 조례에 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제주지역 112개 렌터카 업체는 매년 한 차례 대여요금을 상한가로 도에 신고하고 있다.업체들은 명절연휴와 여름철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고 있다.실례로 경차 ‘레이’ 대여료는 상한가인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하루 2만원만 받는다. 중형차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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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할
[포토] 원지안, 추위를 기다리며
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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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포항 변화 이끌 신성장 동력 발굴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12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마이스산업과의 ‘유럽·브라질 방문 성과 및 국제회의 발굴·유치 현황’과 관광산업과의 ‘포항-헝가리 글로벌 협력 강화’ 관련 국외 방문 결과 보고에 이어 포항의 미래 성장전략과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유럽·브라질의 주요 국제기구 및 컨벤션 기관 방문을
홍성근 의원 “해상이동권, 울릉군민의 생존권”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5일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해상 이동권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오는 12월 9일부터 약 2주간 사실상 고립될 뻔한 상황을 언급하며 “여객선 선사 간 합의로 위기를 넘겼지만 울릉 섬지역 여객선 중단 가능성은 군민 전체에게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 를 남겼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 지역 경제, 군 전체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다. 며 “울릉군은 생필품 수급,
학교 몰래 들어간 고3 5명,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무단 침입해 교사 및 학생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대구 북구 소재 A 사립고에서 고3 학생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 등에 몰래 들어가 USB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훔친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는 학생 개인정보, 교사 5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사 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힘 “약탈·파괴의 시간 6개월… 국정운영 독단 멈춰야”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3실장까지 총출동해 민생경제, 외교·안보,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