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중심 부동산세제 대전환”…7월 세제개편서 대폭 손질 예고
정부가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를 아우르는 ‘총세부담’ 기준의 과세체계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주택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거래 단계를 나눠 문제가 된 현실적 현상을 개선하는 위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를 아우르는 ‘총세부담’ 기준의 과세체계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주택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거래 단계를 나눠 문제가 된 현실적 현상을 개선하는 위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퇴근·통학 시간대 버스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노선 안정화 2단계’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1단계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신규 노선 신설과 혼잡 노선 증차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제주도는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 노선과 도심을 우회하는 직행 노선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용객이 많은 5개 노선에 차량을 추가 투입한다.신설되는 도심급행 303번은 한라수목원에서 한라병원, 제주국제공항, 용담, 동문시장, 삼양을 거쳐 함덕까지 운행한다. 총 8대가 투입
충남 서천군은 제36회 한산모시문화제를 맞아 서천시티투어 특별코스를 운영한다. 이번 특별코스는 서천의 주요 관광명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당일 투어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코스는 서천역에서 출발하는 관내 코스와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관외 코스로 나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관광객들에게 서천의 역사와 문화,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한산모시문화제 축제장을 방문해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긴 뒤, 오후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류할증료 하락과 7년 만의 한·중 노선 확대가 맞물리면서 항공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부터 수요 회복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유류할증료 상승 부담에도 지난달 여객 수송량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기록했다"며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내려오면 국내 잠재된 여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 할증료는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지난달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상승했으나, 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
제주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개인정화조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개인정화조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기초자료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현재 제주시 내 개인정화조시설은 총 2만4423개소에 달한다. 제주시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117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올해 조사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376개소와 연동 지역 내 개인정화조시설 3198개소 등 모두 3574개소다.주요 조사 내용은
남동발전이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문화 혁신에 나섰다. 공모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조직 내 신뢰와 협력을 높이는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남동발전은 8일 진주 본사에서 배려·이해·존중 문화 조성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KOEN 코어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KOEN 코어는 Care, Openness, Respect의 합성어로,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다.이번 토론회는 공기업의 수직적·폐쇄적·경직적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전날 기준 모두 124명이다.이들 124명 중 8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자이고, 나머지 116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수사대상자 중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 공천헌금 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손잡고 CDC 기술을 도입해 주사형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다. 미국 CDC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백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사형 백신의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9일 이번 계약으로 CDC가 보유한 기술을 도입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향후 임상 시험과 허가 절차를 거쳐 상업화까지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는 라이트재단과 공동으로 투자한다. 라이트재단은 게이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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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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