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직접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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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4시 에서 발달장애인 밴드 '좌충우돌'의 2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4년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다큐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상영회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힌 중증장애인들이 뮤지션으로서 세상 밖으로의 나선 여정을 담았는데,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했다.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엄원무 사무처장은 밴들에서 기타를 맡아 영화에도 출연한다. 그는 단원들과 함께 인천지역 학교 20개 초중고를 다니면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연주공연도 했다고
2024년 12월 9일, 인천 남동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열린 인천시민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사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천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야광봉과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과 비상 계엄 시도의 위헌성을 규탄하며 내란행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이후,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이번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 도민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기 집중 추진 -- 소외·취약 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살리기 중점 과제 지시 -경상북도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 직후인 17시 10분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한 국정 혼란이 지역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
서귀포시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단체인 강정친구들과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탄핵안 가결은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부터 열흘 넘게 이어져 온 전국적 퇴진 운동의 성과이자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실천이 만들어낸 귀중한 승리"라고 평했다.이어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정도로는, 정권교체 따위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경쟁도 비인간적일 정도로 치열해지지 않는 세상, 그 어떤 낙오도 비인간적일 정도
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자, 많은 제주도민들이 환호를 보냈다.이날 제주시청 앞에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범야권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로 제주도민대회가 열렸다.집회 참석자들은 한 시간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지켜봤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손뼉을 치며 환호를 했다.제주시청 앞에 모인 도민들은 ‘윤석열 탄핵’, ‘제주도민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피켓과 응원봉을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식에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도민대회는 곧바로
이범석 청주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탄핵 가결로 국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시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펼치고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이르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지난 10일부터 진행해 온 민생안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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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사상연구회는 지난 7일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 회원과 회천사상연구회 수원지역 회원들과 춘천 소양강댐 트레킹코스10km로 구간 주변 오염물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3시간여에 걸쳐 환경 조성에 회천인과 로타리 3730지구 2지역 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마치고 단공호흡을 바탕으로 회천인과 하나된 마음으로 도보 행군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천사상연구회 지산원장은 "우리회원들은 매년 분기마다 소외계층 나눔봉사도 하고 있다.“며”이번 44회 도보행군은 환경정화와 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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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 지식산업센터 재정 자립화 성공
창원시 진해구 옛 육대부지에 들어선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 83%을 보이면서 재정 자립화에 성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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