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 검찰권 남용 피해 없앨 것"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잇따라 발효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 10분을 기해 상주, 문경, 예천, 영덕, 울진 평지에 새롭게 호우주의보를 내려졌다.앞서 오후 7시 30분에는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경북 북동 산지에도 같은 특보가 내려진 바 있다.13일 오후 8시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경북 역시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15일까지 경북 내륙과 산지를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윤
- 자매결연 논의 및 교류 협력 강화- "지방정부 외교 모범 사례로 추진"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와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 의회 의장 등 15명을 접견하고, 경북도와 히로시마현 간 교류 협력 확대와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히로시마현 부지사 일행의 경상북도 방문은 2024년 1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히로시마현 지사 간 우호 교류 체결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첫 행보로, 양 지자체 간 지방외교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한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품어온 ‘민족의 영산’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울산 반구천 암각화에 이어 북한 금강산까지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면서,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한의 문화유산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했다.북한은 지난 2021년 금강산을 문화·자연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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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설립된 속초의료원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의 건강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악권에서는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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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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