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1) “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 미추가 이유로 종부세 합산배제는 잘못”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세기본법...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세기본법...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오는 29일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3층 사파이어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회무·감사보고와 함께 예·결산안을 처리한다. 또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공로상 수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장학금 전달과 쌀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곽장미 회장은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원 여러분을 초대한다”면서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중부지방국세청과 동안양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로 확대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청장은 이날 “중부청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9일 제주국제교육원에 들어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이날 위원장에 강봉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부위원장에 박희순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임명됐다.인수위는 ‘정책기획’, ‘미래학력’, ‘학생안전·복지’, ‘민주시민교육’, ‘청렴행정’ 등 5개 분과에 걸쳐 위원 12명으로 구성됐고 이날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약 40일 동안 운영된다.정책기획분과는 지난 4년의 제주도교육청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건설협회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대한건설협회는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지역 운송거부가 시작됨에 따라 레미콘 휴업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사 간의 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운송거부는 레미콘 제조사가 운송단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협회는 레미콘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주요 공종의 차질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에 협회는 노사 양측이 조
동아오츠카는 혹서기 야외 근무 임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9월까지 ‘음료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폭염 속 장시간 현장 업무에 노출되는 임직원의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2022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이어온 이번 캠페인은 올해는 영업 담당, 물류 담당, 판촉 인원, 장비 A/S 담당 등 총 542명을 대상으로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와 생수 ‘마신다’를 정기 지원한다고 동아오츠카 측은 전했다.폭염 환경에서는 땀을 통해 수분과 함께 나트륨·칼륨 등 전해질이 동시에 손실되어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쪽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선거 직전에는 서울경찰창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29일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 관련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국민의힘 오세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초 치러진 인천 모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데 이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발장에는 일부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1인당 70만∼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단위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후보자 21명이 출마해 13명이 당선됐다.경찰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 금정구는 지역 내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금정구청 1층 대강당과 구민홀 일원에서 2026년 금정구 일구Day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기업 30개사가 참여해 13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직접참여기업 부스에서 구직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간접참여기업 접수창구에서는 제출받은 지원서류를 행사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전달해 별도로 채용절차(면접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운영 범위를 제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여객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제주지역 국제 크루즈 입항수 급증에 따라 해외 농축산물 등의 불법 반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검역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지역본부는 크루즈 입항일정과 여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항과 강정항에 검역탐지견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공항과 항만 간 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제한된 인력과 탐지수단
현대차와 기아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2종이 유가증권시장에 동시 상장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권혼합형 ETF가 처음 등장한 뒤 4개월 새 4종으로 늘어난 데 이은 것으로, 반도체 주도주 집중 흐름이 완성차·로보틱스 분야로 옮겨 붙었다.■ 현대차에 20% 넘게 투자 ETF 8종→10종으로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의 ETF 신규 상장으로 현대차 주식에 20% 이상 투자하는 ETF는 전날 8종에서 10종으로 늘었다.두 운용사의 신규 상장 ETF 모두 현대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9일 충청권 교통안전협의체 운영회의를 갖고 교통사고 취약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충청권 광역지자체,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충청권 민자고속도로, 전세버스·화물자동차 관련 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충청권 교통사고 취약요인인 화물차 사고 및 고령운전자·등 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용차량 장거리 운전자 휴식 유도와 고령자 대상 맞춤형 예방대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해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최신기사
그린광학, 저궤도 위성 간 광통신 개발 국책과제 참여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그린광학은 정부의 ‘차세대 저궤도 군집 위성 간 광통신 기술개발’ 과제 주요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과제는 정부 지원 규모가 134억원대인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개발기간은 2029년 12월31일까지다.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주·전담 관리를 맡은 국가 R&D 사업이다. 그린광학은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참여 기업들과 협력해 저궤도 군집 위성 간 초고속 광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위성 간 광링크(O-IS
청주한국병원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청주한국병원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9일 충북도청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과 함께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구강건강 증진 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원내 환자와 내원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강관리법 등을 안내했다.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관계자는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
청주세관, 국립괴산호국원 참배
박용주 청주세관장은 9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충북 괴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했다./청주세관 제공
용호사,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충북 청주 용호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