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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본회의 통과… 64년 만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결실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주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개최했다고 밝혔다.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17년 ‘신 외부감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미국 백악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마약운반의심선 폭격 때 2차 공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원 사살 지시로 인해 항거 불능의 승선자를 2차 폭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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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5년 2차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12월 15~18일에 걸쳐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이번 2차 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10개 시군(수원,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여주, 동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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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계에서 소비자 계정 도용 및 무단 결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G마켓에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2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단 결제 사고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피해 사례 대부분은 G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는 방식이었다. 주로 스타벅스 e카드 등이 결제 대상으로 사용됐으며,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로 파악됐다.업계는 이 사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 삼성물산은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2일 공시했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증여 후 이 회장의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기존 19.93%에서 20.99%로 늘고, 홍 명예관장의 지분은 0%가 된다.재계에서는 홍 명예관장의 증여가 삼성 지배 구조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이미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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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본격 겨울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다.항만·어항시설물 213곳과 항만·어항건설현장 9곳에 대해 결빙과 동파 등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샤이니 민호가 샤이니의 히트곡을 언급했다.2일 'TEO 테오' 채널에는 'SM 비주얼 센터가 말하는 SM 5센터 EP. 117 민호 살롱드립'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민호는 "'링딩동', ‘루시퍼'는 우리 곡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 돼서 신기했다"라고 하며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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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해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일환으로 파주시 심학산 돌곶이길 상권에 조성했던 ‘심학산 빛의 거리’가 지역 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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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주간 기념행사’가 오는 4일 오후 1시 50분 인천 연수구청 지하 아트홀에서 연수구와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주최로 펼쳐진다.자원봉사자의날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행사 주제는 ‘20년의 나눔을 넘어 미래로 이어갈 20년의 행복’이다.지난 20년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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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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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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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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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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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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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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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전담조직은 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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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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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장관상··· 5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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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일자리 분야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대전 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와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올해는 총 103개 기관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4곳, 공공기관 6곳 등 1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전통 제조 중심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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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