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인천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열고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10개 군·구, 인천경찰청, 육군 제1
나스닥 상장사 터보에너지가 타우루스, 스텔라개발재단과 협력해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 토큰화 프로젝트를 스페인에서 시작한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터보에너지 SUNBOX 태양광 저장 시스템을 위한 현장 배터리 통합 전력 구매 계약의 부채 금융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우루스 기관급 토큰화 플랫폼 '타우루스-캐피탈이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자산 발행과 관리를 담당한다.터보에너지는 이를 통해 탈중앙화되고 확장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
충북 청주시는 내년 3월까지 공회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 외 모든 차량이다. 시동을 켠 채 주정차 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는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운행 중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카메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7일간 이어온 간부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인천국제공항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17일째 단식 중인 박대성 보안통합지회장과 이자형 설비지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중단과 대화를 제안했다”며 “강 차관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 중단에 따라 박 지회장과 이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당분간 쇠약해진 몸
동남권 대동맹의 물결이 시작됐다.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물류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