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거래위·법무부,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제경쟁네트워크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제주 대중음악 신인 루키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2025 루키스테이지가 지난 9일 제주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영상 심사를 통해 일반부 7팀, 학생부 16팀, 초등부 7팀이 특별무대로 본선경연에 올랐다.2025 루키스테이지는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눠 경연이 진행됐으며, 2인 이상의 대중음악관련 신인 루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일반부는 1위 단디밴드, 2위 PEEP, 3위 세랜디피티가 수상했다.학생부는 1위 중고연합팀 '더플랫', 2위 중고연합팀 '
카카오페이가 국내 체류 외국인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글로벌 홈’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사용자가 기존 앱 화면과 메뉴 구성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약 265만명이다. 이 중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약 74만명에 달한다. ‘글로벌 홈’은 고령층 대상 ‘큰 글씨 홈’, 10대 대상 ‘틴즈넘버’에 이어 금융 서비스 이용 장벽이 있는 특정 사용자층을 배려한 포용적 금융 전략의 하나다.‘글로벌 홈’은 송금, 결제, 카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ISC는 중국 전역의 140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협회로,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법률 및 산업 발전 동향 연구 등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3년마다 협약을 연장해
남원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진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남원시노인복지관과 남원사회복지관이 각각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복지부는 전국의 3년 연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종합평가는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가점 등의 평가지표에 의거 진행됐다.최우수기관인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우수기관인 남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장관 상장 및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남원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 및 안전 확인
아이덴티티 보안 기업 사이버아크가 사이버아크 시큐어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공식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이버아크 시큐어 AI 에이전트 솔루션은 적절한 수준 특권 제어를 적용해 오직 AI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만 엑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상은 엑세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 방식은 위험을 줄이고, 무단 접근을 방지하며, 조직이 AI 기반 이니셔티브를 안심하고 확장할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4·3주요 유적지를 방문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제주도 4·3지원과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종남마을, 다랑쉬굴 등 주요 4·3유적지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지역별 피해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부서 내 팀 간 현장 이해도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2일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명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10일 ㈜모산에프에스를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했다. ㈜모산에프에스는 김해 지역 중소식품 제조기업으로 생김치 전문 상표 ‘모산 갓담근 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가공하고 있
1시간전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11일 상주시 초산동 소재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상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이 참여해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씽크대 수리, 집 안팎 대청소를 진행했다.
고양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12일 개막했다.12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회기의 문을 열었다.이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고양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20억으로 확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을 연 2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성평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 원더패밀리’는 2023년 7월 세 기관이 공동으로 시작한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으로 기존 지원 규모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지원 연령을 기존의 22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월 50만원 생활비, 긴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테노이드 '히스플레이어', 메타 퀘스트에 돌비 애트모스·돌비 오디오 콘텐츠 지원
서비스형 비디오 테크놀로지 기업 카테노이드는 자사가 인수한 스페인 소재 ‘히스플레이어’가 ‘메타 퀘스트’에서 ‘돌비 애트모스’와 ‘돌비 오디오’ 콘텐츠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게임과 메타버스를 위한 프리미엄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을 제공하는 히스플레이어는 메 최신 기능을 활용해 돌비 애트모스와 돌비 오디오 콘텐츠를 메타 퀘스트에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시립국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13일 개최
여수시는 오는 13일 오후 7시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제47회 여수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새롭게 취임한 김경수 상임지휘자의 첫 정기연주회로, ‘혼신 – 영웅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악관현악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이순신 장군의 충절과 예술혼을 음악으로 표현한다.‘혼신’은 ‘영혼과 충심을 다한다’는 의미로, 예술가의 진심과 연주자의 열정,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여수시립국악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영웅’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KISA·ISC,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 위해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ISC는 중국 전역의 140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협회로,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법률 및 산업 발전 동향 연구 등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3년마다 협약을 연장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솔트룩스 ‘구버’, AI 에이전트로 글로벌 피칭 대회 우승
AI 기업 솔트룩스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자회사 ‘구버’가 글로벌 투자 행사인 ‘SPARK 2050’의 국내 피칭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12일 밝혔다. ‘SPARK2050’은 파운더 인스티튜트 코리아와 오픈포닷코가 주최하고 국제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FAMPOSO GLOBAL PTE LTD’에서 운영하는 행사다. 구버는 지난 9월 열린 ‘Korea Pitching & Networking Event’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2월 두바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