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시에 정성호 장관 등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조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성남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일당의 피해자 성남시가 국민을 대신하여 '민사로 하면 된다'는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빅철우, 정진우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이미 형사 고발은 예고하고 있으니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손해 배상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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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일당의 피해자 성남시가 국민을 대신하여 '민사로 하면 된다'는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빅철우, 정진우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이미 형사 고발은 예고하고 있으니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손해 배상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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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대저인 공세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어 검찰 수뇌부와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 등의 규탄 목소리가 넘쳐났다.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측각 사퇴를 촉구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의 '항소 결정'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경로로 받은 명품, 금거북이 등의 선물 속에 메모 또는 편지를 버리 않고 보관한 것에 대해 받는 그 자체를 즐기는 '물욕'에 중독된 때문으로 분석했다.김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에서 김건희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하면서 건넨 편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크로스백과 함께 준 편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 질문 받았다.진행자가 "보통 뇌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부 및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즉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등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총 5명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절
울산항만공사가 친환경 선박 연료 급유 전용 웹페이지 설계를 추진한다울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선박 연료 급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항 벙커링 전용 웹페이지 구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친환경 선박 연료 급유와 관련된 기반 시설, 공급망, 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참여자 기반으로 설계해 보다 실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마련한 것.설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pa.o
금융당국이 채무조정을 거쳐 성실히 상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 한도의 저리대출을 시행한다.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GI서울보증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함께 ‘새도약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원리금을 연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잔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 상품이다. 이날부터 신용회복위원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는 2025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지원사업으로 '기억의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 원예치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9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일 치매안심센터 강당에서 초기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오는 17일 부터는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강당에서 우울증·고립감 경험노인 15명을 대상으로 각각 12
아이티센피엔에스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83억원, 영업이익 0.8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한 29억원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클라우드 및 보안 컨설팅 사업 확대와 자회사 씨플랫폼의 연결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950억원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흑자전환을 이뤄내며 성공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별도 기준 매출도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인천시가 내년에 4,6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시는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26개 사업 2,091억원 ▲내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31건의 지방채를 갚기 위한 차환 발행 1,554억원 ▲차량등록과 특정 인허가 때 민원인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 매출 공채인 지역개발채권 965억원이다.상환조건과 이율은 ▲매출공채-5년 만기 일시상환, 2.0% ▲정부자금채-3년 거치 7년 분할상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발표된 팩트시트에 핵잠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문구라며 평가절하했다.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팩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았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기록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록물의 생산,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 체조선수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미에현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은 미에현체조협회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교류를 진행했다. 이 기간 제주 체조선수단은 미에현내 상호체조클럽 체조연습장에서 미에현 선수들과 합동 훈련을 했다. 김기성 제주도체조협회 회장은 “한일 체조의 지속적 교류로 선수들의 기량을 넓히고 제주 기계체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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