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생임대주택 최신 예규 총정리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
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원과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억8,094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광문초 1~3층 일반교실, 특수학급, 돌봄교실의 출입문과 신발장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교체 공사는 겨울방학 중 시행될 예정이다.1991년 개교한 광문초는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1~3층은 개교 이후 33년간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위생과 안전 우려가 꾸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2025년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희망 여름 착착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혹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총 1,2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세트, 선풍기, 쿨매트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
경기 광주시가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교통 수요를 반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노선 체게 개편 용역'을 추진해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변경, 폐지 등 노선 개선이 당장 시급한 지역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제시된 노선개편안을 우선 적용했다.202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 경유 중복노선 개편 ▲ 퇴촌권역 노선 조정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한신공영이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총 2,192세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포항 북구 학산동에 들어서는 총 1,455세대 ‘포항 학산 한신더휴’를 공급한다.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총 2,192세대 규모로 타입별로는 84㎡와 99㎡가 공급되며, 이미 준공을 완료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DSR 규제 미적용, 등기 전 전매 가능,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의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7월 8일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구시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 전국은 13.9조 원, 대구시는 6,841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 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2,800억 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 1차 할인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연내추가
삼성 라이온즈가 화끈한 ‘홈런 파티’를 벌이며 4연패로 무거웠던 분위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다.삼성은 2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15-10으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의 백미는 단연 '홈런쇼'였다. 디아즈의 멀티 홈런을 비롯해 총 7개의 대포를 쏘아 올리며 시즌 한 경기 팀 최다 홈런 타이기록을 세웠다.디아즈는 4안타 5타점으로 펄펄 날았고, 구자욱 역시 홈런 포함 4안타 2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이재현, 김영웅, 김태훈, 이성규도 각각 홈런포를 보탰다. 초반 주도권은 키움이 잡았다. 1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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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김재욱 칠곡군수, 도청 찾아 도비지원 요청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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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 어울림 향상음악회'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2025 어울림 향상음악회'가 지난 19일 오후,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김왕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함께해 음악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자민·공명당,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이재명에 축전 보낸 이시바, 총리직 유지할 수 있을까
일본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상원의회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과반 의석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의 존속...
홍천소방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위한 현장점검 나서
강원 홍천소방서는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노후 아파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8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부산에서 연속하여 발생한 3건의 아파트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현장점검은 홍천 주공1·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응총괄과장 등 4명이 참여해 세대별 점검·관리 현황 확인 및 주요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점검 ▲공기안전
김정호 도의원-이재한 시의원, 광문초 시설개선 1억8천만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원과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억8,094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광문초 1~3층 일반교실, 특수학급, 돌봄교실의 출입문과 신발장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교체 공사는 겨울방학 중 시행될 예정이다.1991년 개교한 광문초는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1~3층은 개교 이후 33년간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위생과 안전 우려가 꾸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2025년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희망 여름 착착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혹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총 1,2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세트, 선풍기, 쿨매트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