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5 USF 울산스타트업페스타’ 기간 중, 울산 지역 대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2025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투자 IR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센터가 추진 중인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했다. 사전 발표평가를 통해 16개 팀이 선정됐으며, 모의 IR 과정을 거쳐 상위 5개 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다.데모데이
교회에서 만난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9일 교회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아파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사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자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TF 추진은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신장한 135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교촌에프앤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심리 개선 효과에 더해 복날 여름 성수기, 치
KT 롤스터가 지난 9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5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T1에 역전패하며 ‘세계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비록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2025시즌 개막 전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했다.시즌 초 KT는 일부 포지션에 신인 선수를 기용하면서 전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핵심 선수인 ‘비디디’ 곽보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KT의 전력이 전년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그러나 곽보성은 올 시즌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팀을 정상권으로 이끌었다. 특히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매년 협력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사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4~15일 이틀간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변 일원에서 '2025 제주시 소상공인 한마음박람회'를 개최한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역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홍보와 판매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며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14일 오후 5시 개막식 및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페스티벌, 소상공인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또 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대회도 함께 열려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가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드론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의원연구모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7개월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천안시 드론산업의 정책 방향
제조 AI 전문기업 몽구스에이아이는 광주광역시와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에 따라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몽구스에이아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지역 내 제조·에너지·공공 인프라 기업들과 협력해 AI 기반 예지보전 시스템과 스마트 공정 관리 솔루션을 현장에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기술 연구를 넘어 실제 산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신장한 135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교촌에프앤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심리 개선 효과에 더해 복날 여름 성수기, 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투자유치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박원석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장이 '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검거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