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법인세·증권세 조정 검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고 여론 상황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 중 낙마자가 나올 지 주목된다. 우 수석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던 분도 있다.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 점검하고 있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우 수석은 "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다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인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은 무자격 오적"이라며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쳤다.사고 직후 “차량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7건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구조대원 78명이 투입됐으며, 굴착기 2대도 동원돼 매몰 차량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지명 발표 이후 21일 만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 낙마한 사례다. 당초 대통령실과 여당은 "1기 내각 인사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결국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물러서게 됐다.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끝에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낙마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제자 논문 표절, 정책
강원 고성군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등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학습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읍면 센터 지정은 고성군이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조치로 일상의 쉼과 학습이 하나 되는 지속 가능한 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고성군은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군 전체를 하나의 학습생태계로 보고, ▲상위 허브
tags :# 고성군# 5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5만~55만원 지급을 골자로 1차는 전국민에게, 2차는 소득기준 90%에게 준다.1차 지급 마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액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층·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한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45만원이다.2차 지급은 9월 22일 지급을 시작해 10월 31일 마무리된다. 국민 90%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개막작을 보면서 오랜만에 소수자·장애인 모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공간에서 자신만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서울에서 온 관객 조영미씨는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의 개막작을 본 후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개막작인 이진희 감독의 〈농담〉은 장애여성 자유생활센터 ‘담’의 신입 활동가 하늘의 첫 출근날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애여성들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현장 중심 심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우선 이재민 대피소인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초기 겪는 불안, 무기력, 혼란 등의 심리 반응으로부터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상담소에서는 전문 상담을 받기 전 당장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하는 심리적응급처치를 시행한다.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감정 조절과 마음 이완에 도움을 준다.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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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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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횡성군수, '민생현장 투어 시즌3' 연이은 행보 나서
횡성군이 지난 15일, ‘민생현장 투어 시즌3’ 첫 방문으로 가뭄 대비 저수지 현장 점검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명기 군수와 횡성자율방재단 남원봉 단장이 함께 갑천면 추동리 소재 무더위쉼터를 직접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근 폭염과 호우로 무더위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와 남 단장은 직접 냉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한편,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쉼터 운영에 필요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군이 도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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