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사법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지만,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유・무죄 판결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사법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지만,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유・무죄 판결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과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 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2명과 법률전문가,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번 심사 대상은 절도 등으로 형사입건된 7명에 대해 피해가 경
옹진군 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옹진군은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상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군은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 행정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설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 대책회의를 열어 제설 및 교통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버스 기사님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고, 경전철도 서행운행을 하는데다 일부는 고장으로 제때 가동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도로는 밤샘 제설작업에도 불구하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다 치우지 못한 곳들이 많아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예산소방서는 지난 27일 소방정책 언론 소통을 위한 서천FM ‘떳다! 의소대’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고 전했다.이날 라디오 방송은 임설규 안전문화팀장이 출연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기구 사용법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제 화재 사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피난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여 청취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아울러 예산소방서는 효과적인 소방정책 홍보를 위해 방송 출연 및 인터뷰, 기고 등의 비대면 언론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임설규 안전문화팀장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학생선수들이 참가한 2024 국제탁구연맹 세계청소년탁구선수권대회에서 19세 이하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우승의 주역은 호수돈여고의 최나현, 김태민, 그리고 호수돈여중 졸업생 박가현, 유예린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이다. 이들은 결승에서 대만을 3-1로 꺾으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탁구 역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우승을 거뒀다. 특히, 대전 출신 학생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
2024 경남콘텐츠페어가 7~8일 창원컨벤션센터 1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 행사는 '경남 문화콘텐츠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민과 소통하는 체험형 문화콘텐츠 행사로 도내 문화콘텐츠기업 홍보와 판로개척도 지원한다.올해 행사장에는 △게임존 ▽경남 콘텐츠 기업을 살
모나 용평이 29일 스키장을 개장하며 본격적인 시즌의 막을 올렸다. 최근 낮은 기온과 폭설로 슬로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이번 시즌은 초중급자용 핑크 슬로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든 슬로프를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장일에는 시즌 오픈을 기념하는 세레머니가 열렸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리프트 무료 제공 이벤트와 '개장빵' 증정 행사가 진행됐다. 또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해 개장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공유하며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올해 모나 용평은 월드 스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내실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경기도의 건축 행정‧주택 행정 등 2개 평가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시는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를,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안전 분야와 건축심의 기준이나 인허가 처리 기간 등이 시민들의 만족할 만한지, 제도개선을 위해 우수 시책을 추진했는지를 보는 행정절차 분야로 나뉜다.시는 ▲준
경기도가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 후속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제설을 완료했지만 이면도로나 인도 부분에는 눈이 눌려 그대로 얼어붙는 압설이나 결빙이 있기 때문이다.경기도에서는 주말 하루 동안 11개 시군에 2639명의 인원이 투입돼 후속 제설 작업을 했다.도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상황임을 감안해 낮 시간에 인력을 총 동원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또,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손된 교통신호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경찰 및 시군과 협조하여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경기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신속한 제설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차고지증명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차고지증명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위헌 심판 대상 조문은 차고지 증명제 특례를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다.이 조항에서는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등과 관련해 임원뿐만 아니라 11월 말부터 중간 관리자인 팀장급까지 '격주 주 4일제'에서 '주 5일제' 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는 올해 초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가 철강 업황 악화에 지난 6월부터 임원에 한해 주 5일제로 전환했다.다만 팀장급의 아래인 과장이나 평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격주 4일제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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