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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엄정·처분은 유연···목포해경, 10건 훈방 결정

7시간전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함께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양측을 동시 소환해 대질조사에 들어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5800억원, 영업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영업이익은 56.5% 각각 줄었다.사업별로는 뷰티 부문이 면세점 중심 채널 재정비로 3분기 매출 4710억원, 영업손실 588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H&B스토어 등 국내 육성 채널에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지만, 강도 높은 사업 효율화와 주력 브랜드 물량 조절로 전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CNP, VDL, 힌스 등 MZ세대 인기 브랜드는 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을 유지했다.HD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전날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따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
넷마블·코웨이 방준혁 의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 2025’ 현장을 직접 찾아 이용자와의 소통에 나섰다.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방 의장은 넷마블 부스를 방문해 출품작을 시연하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특히 긴 대기열에도 직접 체험에 나서며 유저들과 눈높이를 맞췄다.넷마블 커뮤니케이션팀에 따르면 방준혁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SOL: enchant’,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
14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 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양주시 신세계 공원 묘원 ☎ 02-2227-7500/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북미 비트코인 ATM 운영사 비트코인디팟이 홍콩에 첫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며 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디팟은 홍콩에서 상위 5대 비트코인 ATM 운영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규제를 준수하며, 라이선스 및 자금세탁방지, 고객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현재 홍콩에는 223개 비트코인 ATM이 운영 중이다.비트코인 ATM은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코인ATM레이더에 따르면, 2021년 이후 177% 증가해 3만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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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건강식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과 지역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염소산업 발전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함께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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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1만여 명의 염원 담은 서명부 국회·국토부 전달박명균 행정부지사, 서천호 국회의원 등에 전달민간, 공공 등 지역사회도 한목소리, ‘경남 하늘길 확장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4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2025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1기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활동한 온라인 서포터즈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안전 홍보에 기여한 우수 서포터즈를 격려하기을 위해 마련됐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1기는 대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여층으로 구성되어,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학교안전 인식 확산에
11월 14일 한국 사회는… 한편에서는 따뜻한 교육과 소통, 축제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일상의 안전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날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배우 이영애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를 자랑했다.1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시리냐 씨는 지난 7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공부하던 중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영애 1000만원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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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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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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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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