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용철 강화군수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 집을 직...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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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인천대가 21일 밝혔다.문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1978년 창립된 한국경제법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분야 교수, 연구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학계 및 법조계 회원 600여명의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다.문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과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과 한국인터넷신문윤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권역별 중규모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유 시장은 26일 계양구 연두 방문에서 "계양구도 예술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서구는 신설구가 생겨 각 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역별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만들고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재정 구조조정 등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8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계양구와 내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등 원도심 6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27일 서구에 따르면 강범석 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도시개발 전문가, 관렴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6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방향,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6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동해 2025년 12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 북한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북 및 대남방송 동시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1일 강화군에 전달했다.강화군에 따르면 박용철 강화군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강화군청을 방문한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대북‧대남방송의 동시 중단과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송해면 주민 이경선 씨는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극심한
인천 출신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을 기리는 길을 조성하는 조례가 공포됐다. 인문학적 길 조성과 관련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우현 고유섭 길’이 처음이다.인천시의회는 2월 2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현 고유섭 길과 관련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조례는 ‘우현 고유섭의 길은 중구 용동 큰우물을 시작으로 미추홀구의 용현동ㆍ학익동 염전 부지, 연수구의 능허대공원 등 고유섭 선생의 발자취와 역사적 장소를 연결한 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우현 고유섭의 길’은 지난 2004년 초 순례길 학교가 이원규 작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가 오는 3월에서 늦춰질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3월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냐는 질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두 달 순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하철은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이 맞물려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어제 인상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해빙기를 맞아 춘천 내 주요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27일 파쇄했다.춘천 내 주요 관리 대상인 얼음 낚시터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신포리 ▲사북면 원평리 ▲사북면 고탄리 ▲사북면 인람리 ▲서면 오월리 ▲서면 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삼천동 옛 중도배터 주변으로 총 10개소다.해당 얼음 낚시터에 대해 춘천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해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파쇄했다.얼음 낚시터 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월 27일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소기업 탐방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지원 등을 개선하는 등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뉴스캐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2월 27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뉴스캐시'관련 문제는 "스브스뉴스가 출시한 리워드형 뉴스 앱,
성주군은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와 지난 26일 가야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6월 52년만에 이뤄진 신규탐방로 개방을 시작으로 성주가야산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목련과 식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목을 선정했다. 초령목은 혼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으로 불전에 나뭇가지를 올리는 일본의 불교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초령목은 20m까지 자라는 큰키나무로 가지가 많이 달리며 잎이 무성하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죽질이며 앞면은 은은한 광택이 나고 뒷면은 흰빛이 돈다. 꽃 크기는 약 3cm로 나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이나 아랫부분은 붉은빛이 돈다.2~3월에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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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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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연구소는 조직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매월 직장인 대상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월은 직장인의 ‘육아 가사분담에 솔직한 심정’을 물어봤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1. 육아 가사분담의 부담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여성이 남성의 3배 ‘남성 25%, 여성 64.2%’육아 가사분담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물어봤다. 크게 작용한다는 응답이 36.2%, 보통이다 37.8%, 미미하다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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