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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공공 의료기관․병상 비율 지속 감소

3시간전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21일 신구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스 올림픽’을 유저들과 함께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스 올림픽에는 경기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100여 명이 참가했다. 아이들은 30m 달리기, 대형 컵 쌓기, 줄다리기, 장애물-릴레이 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9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유스 올림픽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경남 밀양시 문화도시센터가 햇살문화도시대학 2기 과정을 성황리에 열었다. 밀양시에 따르면 문화도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햇살문화도시대학 2기 과정을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밀양시립도서관 5층 시청각실에서 장병수 센터장의 밀양지역학 강의를 시작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해와 달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진행하는 특강식 강의
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오늘 마감한 결과 최종 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들 4명의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범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가 출마한다. 범진보 진영은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출마한다.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후보는 오늘 오전 9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했다.진보 진영 최보선 전 서울시 교
양산과 통영에서 잇달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벌어졌다. 양산시 남부동 다방지하차도 인근 7번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SUV 차량에서 지난 26일 오후 6시 49분께 연기와 불꽃이 피어올랐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스스로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
에프엔에스벨류는 한국아이티평가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AI블록체인연구소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산업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산학협력이자 대학 내 전문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업을 시도하는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국내 ICT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확산사업의 공동 제안과 수행 ▲토큰증권 기반 서비스 및 그린코인 플랫폼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등이 주요 골자다.
KB금융그룹이 주최한 ‘제17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김연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김연서 선수는 27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센추리21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7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김연서 선수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가족들과 멋진 대회를 준비해 주신 KB금융그룹, 대한골프협회, 그리고 센추리21 컨트리클럽 등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 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 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자 모집 공고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 결과가 27일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코레일유통은 지속적인 유찰 방지를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 기준 가격을 조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기존 성심당이 운영하던 대
청주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서문교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면서 청주의 야간경관 명소가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무심천 서문교에 13억원을 들여 미디어파사드 및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자연과 사람, 도시의 조화로움을 사계의 변화로 표현한 콘텐츠, 청주의 역사적 자원을 웅장한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콘텐츠, 음악 관련 콘텐츠 등을 보여준다. 재난방지 안내 알림 및 유익한 정보 전달 기능도 탑재됐다. 시민들은 인근 전망대 내 ‘빛의 캔버스’ 체험존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직접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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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에 나섰다.시는 27일 ‘2025년 문체부 지역 예술대표단체 지원 공모 시행절차 공고’를 냈다.문체부가 9월 30일~11월 29일 ‘2025년 지역 예술대표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시가 9월 30일~10월 23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체 선정을 거쳐 문체부 공모에 신청하는 내용이다.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문체부의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순수예술 4개 장르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국비 90억원과 지방비(2
현대자동차∙기아는 미국의 세계적인 예술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후 주간에서 RISD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방향성을 발표했다. 뉴욕 기후 주간은 매년 기업 리더, 정책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유엔 총회(United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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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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