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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행정시 삭제’ 행정체제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제22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제10조와 제11조 등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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