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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책' 새 정부 신속 추진 과제 선정

15시간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000건 넘는 피해자 결정이 내려지며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구제책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법 개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대통령 직속...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6일 오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시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달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의 실질적 활동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대시민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천본부 참여 대상을 확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
고양교육지원청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청렴헌장’을 선포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전 직원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청렴헌장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 ▲부정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외부 간섭 배제 ▲상호존중 조직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SM스틸 건설부문이 용인시 양지면에 공급하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이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주말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다.‘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처인구 타 분양 단지 대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가깝고,
성결대학교와 쿠팡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14일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재학생 강의 개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채용 연계형 커리어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협약식에는 정희석 성결대 총장과 정종철 CFS 대표이사 등이 참석
원주시는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은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도·시군 민원 관련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민원 우수사례 중 최종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이 중 원주시가 추진한 ‘더 많은 약자를 위해! 더 빠른 시간에! 더 친절하게!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언론 공지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 모두를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폭발물의 타이머 등을 확인, 수거하고 이날 오전 5시쯤 수색을 마쳤다.앞서 전날 오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미국 가상자산 3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그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된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달러 기반 자산 보유 요건, 500억달러 이상 발행자에 대한 연간 회계 감사 의무,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제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여자 배드민턴 세게랭킹 1위 안세영이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750 일본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주이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돼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준비 시간이 이제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종 확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정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투표 시행 후 최소 1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할 마지노선을 6월로 제시했다. 이후 '8월'로 제시했다. '8월 마지노선'은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의 상황으로 6월 내 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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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뒤늦게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차량기지 목감천 옆에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천왕동과 광명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이 지역은 광명동과 천왕지구 아파트 2만여 세대가 위치해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인시설 등과 인접해있다. 게다가 목감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는
7시간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 대응에
마창대교.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민간투자금 1894억 원으로 건설됐다. 2008년 7월 개통 후 2038년 7월까지 30년간 통행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최근 민자도로 마창대교를 둘러싼 일부 승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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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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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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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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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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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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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28일부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하반기 강좌는 어르신을 위한 실버강좌, 요리, 건강, 공예미술, 음악, 어학, 재봉, 커피, 컴퓨터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며, 특히 취·창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로 운영된다.올해 하반기 과정은 74강좌로 총 1,197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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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자치도 주관 '2025년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 우수상 수상
원주시는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은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도·시군 민원 관련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민원 우수사례 중 최종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이 중 원주시가 추진한 ‘더 많은 약자를 위해! 더 빠른 시간에! 더 친절하게!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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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소재 업계 2분기 부진... 하반기 분위기 반전 할까?
미중 관세전쟁과 유럽 시장 침체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가했다. 주요 업체들의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리튬 가격 상승과 하반기 점진적 회복 기대감이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이 발표한 2분기 잠정실적은 업계 전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스코퓨처엠은 2분기 매출액 6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71.7% 급감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는 미중 관세전쟁과 유럽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