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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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소아·청소년 호흡음을 스마트폰으로 분석하는 AI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실증을 86% 이상의 정확도로 완료하며 기술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은 소아와 고령층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조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아날로그 청진 방식의 특성상 데이터 축적과 객관적 분석이 어려워 정확한 상태 파악과 진단 표준화에 한계가 있었다.노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소아청소년 호흡음 데이터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
고양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12일 개막했다.12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회기의 문을 열었다.이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고양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모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1일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48명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종사자들이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익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은 프리랜서 정민숙 치과위생사가 진행했으며 ▲ 올바른 칫솔질 방법 ▲ 구강 내·외 마사지법 ▲ 틀니의 올바른 세척 및 보관법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
서귀포시가 오는 12월9일까지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신청 대상자는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며 유기질비료 지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치명적 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12일 대만 매체 아이티홈에 따르면, 구글 연구진은 '호프'라는 실험적 아키텍처를 개발해 AI가 학습을 반복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일반적으로 생성형 AI는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할수록 기존 데이터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구글은 이를 지속 학습 문제로 규정하고, 호프 모델을 통해 AI가 과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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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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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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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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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11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농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농업인의 날’은 농업 발전에 헌신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 농업인단체장과 농업인 단체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열렸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떡케이크 컷팅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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