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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는 헌법재판소법 발의

김승수 의원은 지난 21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
대구 남구는 2026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3월 26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접수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365일 연중 공모가 가능하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3월 26일 이후 접수된 공모사업은 2027년 주민참여 예산공모에 자동 접수된다. 공모 신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전자우편,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
북포항우체국의 신청사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계획을 변경해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소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포항우체국 주차장을 신축건물 앞쪽에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포항우체국 앞이 지난 50년간 포항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명성을 떨친 곳이었던 만큼, 이곳에 소광장이 생기면 슬럼화된 도심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영덕군보건소는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사전 준비부터 현장 출동, 도착 후 임무 수행까지 총 6개 분야에 대한 ‘재난응급의료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김천시 조마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주민 편의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본격 돌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내에 발급받은 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급 방법은 QR코드 발급과 IC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한 직접 발급 두 가지가 있으며, 조마면은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발급 대상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경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중산신도시 개발 등 대중교통 환경 변화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24일 시행했다.
3월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후 행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17시간전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산태안축협에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승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대전충남축산인들과 축협 조합장의 여론 및 현안 사업을 중앙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윤경구
2025시즌 뛰어난 기량을 갖춘 루키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인방의 루키 선수 이야기를 들어본다.▶김시현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시현은 지난해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에서 2위 3번, 공동 4위 1번을 거두는 활약을 보여줬다. 김시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7위로 실력을 증명해내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다.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떠난 김시현은 “국가대표 시절 때부터 샷도 샷이
12·3 계엄 게임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로 다음 달 중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막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을 지켜본..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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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거부(巨富)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신간 『부자들의 성공심리학』출간
『부자들의 성공심리학』이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적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이 책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부와 성공의 관계를 탐구한다. 저자는 30년간 영재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분석했다. 책에서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손정의, 마윈 등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부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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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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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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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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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 임명… 정책 경험 활용해 후학 양성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25일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윤 의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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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내 보이스피싱 '기관사칭' 가장 많아··· 평균 810만 원 피해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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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입은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달하며 사기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힝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따랐다.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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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광복 8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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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경기도의 106주년 3.1절 행사는 ▲ 역사와 미래를 잇다 ▲ 지역과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AI 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며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세대를 잇는 독립선언문 낭독특히 주목하 점은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이다.최고령 애국지사 오성규 선생 낭독으로 시작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2세대부터 5세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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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27일 오전 11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내·외빈과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2025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이번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총1,389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우수입학상도 시상했다.정재연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여러분이 자신의 꿈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신입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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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경계선 지능 통합발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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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통합발달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지난 25일,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글로컬대학 G-square에서 개최했다.이 날 춘천시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기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변화 경험을 공유하며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배우는 속도가 더디지만, 잘 보완해갈 때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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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상반기 '경기 흙향기 맨발길' 403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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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까지 ‘경기 흙향기 맨발길’ 100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맨발길 403곳을 조성한다.경기도는 27일 하남시 풍산근린3호공원 맨발길과 나룰도서관에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 이상씩,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길 1000개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첫해인 올해 상반기에는 맨발길 40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