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구속심문·尹 재판에 특검보 파견…공소유지 본격화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3선의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거대 여당에 맞선 원내 전략이라는 과제들을 안게 됐다.당장 대선 패배 이후 분열된 당내 기류를 봉합하고 무너진 리더십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다.계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과의 ‘투톱 체제’를 조율하며 내부 갈등을 진정시켜야 한다.김 위원장은 구 주류의 반발을 무릅쓰고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쇄신에 나섰지만, 송 원내대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정견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경고했다.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식 SNS X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테헤란 전역에서 진행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3구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체 없이 지도에 표시된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현지 매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캐나다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전종덕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7~28일 진행된 일본 방문의 성과를 보고하며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국제 협력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일본 방문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영대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했으며, 일본 농민운동종합연합회, 국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농가와 대형마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일본 쌀 수급 실태를 파악했다.정영이 농민의 길 공동대표는 “일본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부족해 1인 1포 구매 제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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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열어 새 당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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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대하게"?…이란 핵 공격에 'MAGA' 지지자들 비판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대해 트럼프 지지층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한권 의원 "지난해 집행 잔액 2900억원 달해"
지난해 제주도의 세입 여건은 악화됐지만 재정 집행잔액은 29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계획에 대한 정확도와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이 지난 20일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총 2910억원이다.사유 별로 보면 지출 잔액 1179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2억원, 예비비 558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291억원, 낙찰잔액 79억원, 예산 절감액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