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산태안축협에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승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대전충남축산인들과 축협 조합장의 여론 및 현안 사업을 중앙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윤경구
2025시즌 뛰어난 기량을 갖춘 루키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인방의 루키 선수 이야기를 들어본다.▶김시현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시현은 지난해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에서 2위 3번, 공동 4위 1번을 거두는 활약을 보여줬다. 김시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7위로 실력을 증명해내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다.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떠난 김시현은 “국가대표 시절 때부터 샷도 샷이
봉화교육지원청은 2월 25 대회의실에서 2025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초․중등 신규교사 2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행사는 2025년 3월 1일자로 봉화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은 신규교사를 축하하고 교직 생활의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내기 교사들은 공직자 선서와 사도헌장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이영록 교육장은 “힘들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정향 봉화에서 첫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료교사와 화합하는 마음을 지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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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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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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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유동기 ㈜알트론 대표, 권창업 한국노총 알트론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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