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해킹에…금융당국, 가상자산업권에도 '무과실 배상' 추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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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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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이 정한 마감기한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청산가치 우월성이 명백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인터파크커머스는 위메프와 함께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법정관리에 있던 곳으로, 이번 결정 확정 시 법원은 법인 파산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앞서 위메프는 52만명,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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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일 외솔회의실에서 ‘2025년 교육발전 특구사업 연계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 사업 성과나눔회’를 열었다.이번 나눔회는 올해 직업계고에서 추진한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학교 변화를 촉진해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직업계고 11개 학교 교장, 담당 교사, 학생회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직접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와 성과를 공유했다.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 사업은 교
경남도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늘어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축사시설의 점검과 함께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한 현장 작업에서 비롯된다.특히, 기온이 낮고 건조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누전차단기는 주 1회 이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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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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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면서 즐기는 예술…15일까지 ‘울산작가 상설전’
울산문화예술회관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회관 쉼터에서 ‘울산작가 작은그림 상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관 내 쉼터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한 공간으로서의 문화예술회관 기능을 강화하고 총 28점을 벽면과 기둥 등 공간 특성에 맞춰 배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상설전은 시민들이 예술을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회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쉼터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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