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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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의 동반자이자 청렴 파트너인 제8기 도민감사관이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제7·8기 도민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도정 홍보영상 상영 △제7기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도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 참여 및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제8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회복지·토목건축·교육문화·농림축산 등 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호정1리에서 산불 감시단 발대식을 하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천안시는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성실납세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로, 대상자 3만 350명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했다.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추첨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 의료기관 대표 김윤석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장, 2024년 성실납세자 시민 대표 쌍용2동 이상
충남 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자활사업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20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희 홍성부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건립공사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장, 충남 광역, 시·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지역주민, 자활근로 참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남 홍성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활 참여자들의 근
충북청주FC가 시즌 최종전에서 11게임 무득점과 15게임 무승이라는 불명예를 끝냈다.충북청주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시즌 39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1대 0으로 승리했다.최종전에서 승리한 충북청주는 승점 31점으로 K리그2 14팀 중 12위로 올시즌을 마쳤다.이날 승리로 충북청주는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을 11게임에서 멈춰 세웠다.종전까지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은 부천FC1995, 충남아산FC, 부산, 이랜드 등이 보유한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시티오씨엘 8단지’가 11월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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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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