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킹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해킹사고에 대응하고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과징금 상한 50억 원 → 매출액 3%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주요 개정 내용: 과징금 상한 50억 원 → 매출액 3%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K-POP 안무가의 창작권 보호와 스포츠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에 나선다. 진 의원은 오는 12월 4일 서울 홍대에서 열리는 「MOVE: THE NEXT STAGE」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안무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인 놀부와 화미가 후원한다. 안무와 스포츠를 접목한 문화체육 융합 콘셉트로, 창작자와 선수 간의 협업과 존중을 통해 사회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가 주관한 제2회 ESG 실천행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25일 농협 IT전략본부는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 시상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ESG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H통합IT센터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총 1,400여 명이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했다. 그 결과, 우수 참여자 30명이 선정되어 농촌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중교통비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 양수장 시설 개선 완료 시점을 당초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의원의 지적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 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5일 허성무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이달 11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간 취·양수장 개선 일정이 불일치함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개선 완료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한 반면, 농식품부는 2030년을 제시하며 상이한 일정을 제시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시티오씨엘 8단지’가 11월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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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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