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키맨의 구속과 탄핵의 불가피성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사건이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내란 혐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은 이러한 의혹을 구체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와 계기가 되었다.
이제 국민과 헌법 앞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헌법적 조치로 요구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이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과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역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내란 혐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은 이러한 의혹을 구체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와 계기가 되었다.
이제 국민과 헌법 앞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헌법적 조치로 요구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이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과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역시...
인천 연수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비류마을의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공동이용시설을 지난 7일 착공했다.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연수동 472번지 부지에 지상3층 연건축면적 327.2㎡ 규모로 건립되며 경로당,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인천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영유아 공동 돌봄시설인 ‘아이사랑꿈터’가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58곳의 꿈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꿈터는 만 0~5세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매주 화~토요일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나눠 3부제로 운영된다. 꿈터에서는 단순한 놀이 체험을 넘어 부모 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
수도권에 처음 설립되는 해양문화 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1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바다를 만나다, 미래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각계 인사와 유물 기증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1883년 개항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하고 또 1950년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이 장소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만 7천여㎡의 규모
2024년 12월 9일, 인천 남동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열린 인천시민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사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천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야광봉과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과 비상 계엄 시도의 위헌성을 규탄하며 내란행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이후,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이번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콕스가 COX CMK87R Magnetic 래피드 트리거 자석축 키보드'의 출시 특가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CMK87R은 출시 이후 자석축 기술과 래피드 트리거 기능으로 많은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아온 제품이다. 자기장을 감지하는 홀 이펙트 센서를 통해 스위치 입력 지점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 정밀한 입력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 이러한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이탈한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집무실 앞에는 '탄핵 반대'와 '탄핵 촉구' 문구가 실린 종이 피켓이 대립각을 보이며 걸리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88회 용인시의회제6차 본회의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며 전원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폭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우선 12월 5일 민주당은 중앙지
경동제약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1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경동제약 성금 전달식에는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이사와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1억 3천여만 원의 성금과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경동제약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사랑의열매에 총 51억여 원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손길이 닿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앞장서 왔다.류기성 경동제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2024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2월 6일까지공모주제 |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는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유 공모지원자격 |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경기도지사장 각 2,000천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상 각 1,000천원접수방법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03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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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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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학년도 춘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원주시는 춘천시 소재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원주시 연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학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5학년도 향토학사 입사생을 선발한다.선발인원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다산관에 입사할 남학생 11명, 예지원에 입사할 여학생 9명 등 총 20명이다. 1차 접수로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18명을 선발하고, 2차 접수로 내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친권자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춘천시
포항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이끌 내년도 국비 '1조 5,183억 원' 확보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
美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추월
미국의 12개 거래소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익명의 암호화폐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BTC를 제쳤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는 자신의 엑스에 "미국 현물 ETF가 이제 막 총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사토시를 추월하여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은 1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놀랍다"라고 밝혔다.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총 보유량은 110만59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사)베‧사‧모 복지장학회, 사랑의 쌀 나눔 등 끊임없는 사랑 실천
베‧사‧모 복지장학회 양종현 이사장 외 회원들은 연말을 맞아 지난 9일 용담2동,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 관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각각 쌀 10kg 30포, 화장지30롤 30개씩을 기탁하고,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에 쌀 10kg 20포,화장지 30롤 20개를 기부했다.양종현 이사장은 “매번 십시일반 회원들의 정성으로 주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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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체육회은 지난 12월 13일 남원1리복지회관에서 2024년 남원읍 체육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남원읍체육회원, 관내 체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를 남원읍체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5년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체육회 활동보고와 영상상영을 통해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 및 생활체육활성화 유공 표창수여식을 진행, 이어진 2부에서는 만찬을 통해 체육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발달장애청소년의 도전, 연극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 선보여
서울시립문래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희애뜰’의 장애청소년들이 연극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 무대를 많은 관객들 앞에서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참여해 그들의 가능성을 펼치고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연극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은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으로, 도로시와 친구들이 벌이는 모험을 그린다. 주인공 도로시역을 맡은 청소년을 비롯해 지혜를 구하는 허수아비, 용기를 갖고자 하는 겁쟁이 사자, 그리고 따듯한 마음을 원하는 양철나무꾼 등 다양한 캐
트럼프, 美 우체국 민영화 고려… "적자 심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 문제를 이유로 미국 우정청의 민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우정청 민영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는 우정청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 연방 정부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새로 설립될 정부효율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는 대
[대통령 탄핵]헌재 내년 4월 결론 전망…현 6인 체제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인용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이웅진의 결혼]40대 남녀의 결혼, 출산이 걸림돌?
40대 이상 싱글들이 많아졌다. 일부는 재혼자, 대부분은 초혼이다. 학문적 혹은 직업적 성취를 이루느라 결혼 시기를 놓치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후 만남을 시작한 남녀들이다.이들 중 남성은 대개 자녀계획이 있다. 나이차가 있는 여성을 원하는 이유다. 나이 든 남성이 어린 여성을 만나려고 할 때 이런 속사정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은 거의 대부분 출산할 생각이 없다. 또 나이차가 적은 만남을 선호한다. 뒤늦게 배우자를 찾는 중장년 싱글들의 고민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40대 초반 여성 K씨는 10여년의 직장생활로 30평대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