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초등생 손 들어준 법원…"'학폭 아님' 처분 취소하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A양 등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A양 등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
인천시 중구는 소방과 시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소방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소방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가 자리한 내동 1-10번지부터 자유공원 광장 입구를 거쳐 인천 최초의 소방망루가 위치했던 전동 34-9번지까지 633m이다.인천은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일본, 청나라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각국 영사관과 거류지가 조성되며 근대도시로 변모했다.1884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2025 인천 로컬 페스타’에 3만6,0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이번 행사에는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등 전국 8개 권역의 70여 개 팀이 참가해 수공예품과 디저트, 수제 맥주, 생활용품 등 지역 감성을 담은 제품을 선보였다. 로컬 브랜드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창업자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 창업문화 확산에도 의미를 더했다.개항장 일대를 걸으며 로컬 브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인천항 국적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선사 대표 및 임원과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현황·분석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계획 ▴인천항 마케팅 주요활동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 등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해운시장 동향과 컨테이너 운임 추이 등을 공유하며 인천항 활성화를
인천시가 ‘한국색채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시는 8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 모이소 갤러리A홀에서 열린 ‘한국색채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블루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색채대상’은 색채문화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블루, 레드, 그린으로 나눠 시상하는데 단순히 ‘예쁜 색감’이 아닌 공간환경, 산업디자인, 감성지향적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색채의 의미와 가치를 창의적으로 구현한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시는
인천아트플랫폼이 인공지능에 대한 예술적 질문을 주제로 한 기획전 '의문의 AI '를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전시장 1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의 후원받은 국제미디어 전시로, 한국·프랑스·대만·싱가포르 4개국 9팀의 작가가 참여한다.'의문의 AI'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후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식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예술적으로 탐구한다. AI가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흔들며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인
재능대학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AI를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선도할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I기술혁신 성과를 이룬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AI-X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코드 기반 실무형 AI 교육모델’을 도입해 전문대학 AI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지난해 뉴욕 데뷔전에서 전 작품 매진을 기록하며 주목받은 김재이 작가가 두 번째 뉴욕 개인전으로 돌아온다.오는 11월 15일, 뉴욕 토마스 반다이크 갤러리에서 김재이 작가의 개인전 ‘평화의 섬’이 막을 올린다.이번 전시는 뉴욕 갤러리와 제주에 소재한 '갤러리 제주'의 협업으로 성사되어 의미를 더한다. 서울 태생으로 제주에 정착한 작가가 특유의 감성으로 담아낸 '도시와 섬'의 연결고리를 제주에서 뉴욕까지 확장해 선보인다는 평이다.전시
사진제공 : 서울시 © 뉴스다임한성백제박물관 부설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이 유아 대상 역사생태 교육 프로그램 를 운영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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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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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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