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위법’ 판결… 국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사법부 판단 환영”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만시지탄이나마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단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을 내린 것이며, 단순한 행정 하자가 아닌 뉴스채널 지배구...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만시지탄이나마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단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을 내린 것이며, 단순한 행정 하자가 아닌 뉴스채널 지배구...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K-POP 안무가의 창작권 보호와 스포츠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에 나선다. 진 의원은 오는 12월 4일 서울 홍대에서 열리는 「MOVE: THE NEXT STAGE」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안무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인 놀부와 화미가 후원한다. 안무와 스포츠를 접목한 문화체육 융합 콘셉트로, 창작자와 선수 간의 협업과 존중을 통해 사회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가 주관한 제2회 ESG 실천행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25일 농협 IT전략본부는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 시상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ESG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H통합IT센터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총 1,400여 명이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했다. 그 결과, 우수 참여자 30명이 선정되어 농촌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중교통비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기후변화로 인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난기류 현황 및 대책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기상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정훈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기후변화 대비 난기류 이해 및 예측’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열대지역 항로에서의 위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시티오씨엘 8단지’가 11월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원주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태장동 캠프롱 시민공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원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원주시립미술관은 도비 104억 원, 시비 110억 원 등 총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연면적 4,843.06㎡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되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관이 이뤄질 계획이다.미술관 내부에는 전문적인 전시를 위한 전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케니메이션’ 기획전,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마루는 강쥐' GV 성료!
중부뉴스통신 = 세계를 사로잡은 K-애니메이션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케니메이션’ 기획전이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와 〈마루는 강쥐〉 GV를 성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최신기사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전환 준비 본격화
경남 진주시는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이 참석해 진양...
민희진 "난 문재인·이재명 뽑았고 탄핵 집회도 나가…대체 무슨 프레이밍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재직 당시 직원들의 선거 투표와 관련해 '민주당을 찍지 말라'는 취지로 간섭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지해왔다"고 해명했다. ...
영국 왕립학회 최초 여성회원이 감옥에 갔다…왜?
1903년 아일랜드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캐슬린 론즈데일은 열 명의 자녀 중 막내였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우체국장,...
메탄 줄이는 첨단 사료, 새만금에 생산공장 추진… '저탄소 녹색 축산업' 글로벌 협력 본격화
국내 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이 새만금에서 본격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8일,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와 함께 첨단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의 아시아 생산공장을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메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8~80배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 온난화 요인의 약 3분의
시민이 만든 상주세계모자축제, 도시 변화의 힘 되다
“상주의 축제는 행정이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시민이 곧 축제의 얼굴이며 그 속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살아납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자긍심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