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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의 反求諸己(98)]처벌해야 할 때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흔히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한다.

법이란 어떤 면에서 상벌의 기준이고 원칙이다.

한비자는 상벌이 엄격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상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비자는 상벌이 엄격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했다.

벌을 주어야 할 때 벌을 주지 않고 상을 주어야 할 때 상을 주지 않거나, 상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면 그 나라는 위태로워져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뜬금없...
울산 동구 남목 일원에 청소년을 위한 남목청소년센터가 개관했다. 동구는 10일 김종훈 동구청장과 박경옥 동구의장, 시·구의원 및 남목 지역 학교 교장, 청소년 유관 기관,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목청소년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남목청소년센터는 옛 남목청소년문화의집이 있던 건물 전체를 청소년 맞춤형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동구는 28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 건물을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해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 870.94㎡이었던 공간을 지하 1층~지상 5층의 연면적 965.1㎡의 규모로 키웠다
울산 중구가 12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중구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등 12명은 올 한 해 체육 사업 추진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살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침통한 모습으로 향후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을 함께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연말을 맞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최근 부활하고 있다.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최대 2~3개월 수준이었던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이 이달 들어 대부분 카드사에서 업종별 최대 5~6개월 수준으로 늘어났다.먼저 우리카드, BC카드는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에 2~6개월 무이자 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신한카드는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 업종에 대해 2~5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백화점 업종에 2~5개월 무이자 행사를 진행 중이다. 카드
울산 동구 새마을회와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회는 10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4 울산 동구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울산지역 외식·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의 한 쇼핑몰은 방문객 없이 썰렁한 모습이었다. 겨울옷과 연말·크리스마스 맞이 선물을 사기 위한 쇼핑객들로 붐빌 시기지만, 예년에 비해 방문객이 크게 줄었다. 쇼핑몰 관계자 A씨는 “이번 주 들어 방문객 수가 예년 대비 8%가량 감소했다”며 “연말을 맞아 소폭 매출이 오르는 듯했지만,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당장 매출 하락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6차 회의를 열고 관용차 사적 이용과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성환 시의원, 구본신 시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이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으로 꾸려진 윤리위는 안성환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경고 처분을 하자는 민주당의 대립으로 회의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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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2월 14일부터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영업노선인 ‘대경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대구권 광역철도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고시 이후 10여년 만의 결실로, 앞으로 대경선의 광역철도는 경산~구미간 8개역을 평일 기준 100회 운행하게 된다.이는, 무궁화호 등 기존 긴 배차로 대변되는 철도교통에서 이용 편의성 부분이 크게 개선되는 점으로 앞으로 경산시민들이 언제든지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경산시는 14일 대경선의 개통일에 맞춰 경산역에서 개통식을 개
홍종락 기자 =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소재한 오상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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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내년 4월 5일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 5000명이다.참가비는 하프코스와 10km 부문이 5만 원, 5km 부문은 3만 원이며,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이번 대회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풀코스 부문을 폐지하고,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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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닥터로 널리 알려진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D501에서 열린 '2024년도 교수상담기술워크숍'에서 '대학생 정신건강의 이해와 면담 실전 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게임문화재단은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13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4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우수 수업사례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은 전국 초·중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명의 강
서울교통공사가 올 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9명은 시민 강동현 씨, 김한나 씨, 박새미 씨, 배상현 씨, 유선춘 씨, 임원희 씨, 조예슬 씨, 조진호 씨, 최윤민 씨다.13일 공사는 선정된 의인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3명의 의인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도 수여했다.박새미 씨, 배상현
 절반의 부족함때문에 늘 아쉬운 반달.하지만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었을까?반달을 거치지 않은 보름달의 사랑은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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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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