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신질환이 죄냐? … ‘하늘이법안’ 반대의견 수만건

대전에서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된 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이 일명 ‘하늘이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 등의 조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직권휴직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반대의견이 대부분이다18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하늘이법’ 발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비롯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사단법인 충남서천사랑장학회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한 열정장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드림장학생 △선행·효행 모범 학생을 위한 선·효행 장학생 △체육·기능 특기자를 위한 특기장학생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특별장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서천사랑장학회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충남 보령시는 지난 20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올해 43개 보육사업에 총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첫 모임으로, 장진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2025년 보령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한 주요 보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취약보육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인구 정책과 연계한 보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4%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했다.성향 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5%·탄핵 반대가 69%였고, 진보층의 93%가 탄핵 찬성, 6
15시간전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한 가운데 충청권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5일 충주캠퍼스 국원 노천극장에서 2025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날 입학식에는 신·편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윤승조 총장, 총동문회장, 보직교수 등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2025학년도 신입생 중 사회과학대학 항공운항학과 신관후 학생이 전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총동문회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축전을 통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청양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제58차 정기총회 행사에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청양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부터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 첫 통장 사업과 다양한 환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관내 금융기관 최초로 ‘ESG 경영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과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안계호 이사장은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나은 교육
15시간전
경남도가 글로벌 스마트 물류 기업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김해시와 함께 AI 기술 기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위...
현대제철이 글로벌 완성차에 판매한 자동차용 강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톤을 돌파했다. 앞으로 연간 판매량을 200만 톤까지 늘려 자동차용 강판 시장에서 글로벌 3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500만 톤 중 약 20%를 글로벌 완성차에 판매했다. 지난 2010년 당진제철소 준공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자동차용 강판을 100만톤 이상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용 강판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꼽힌다.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
16시간전
12·3 계엄 게임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로 다음 달 중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막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을 지켜본..
블로믹스는 26일 온라인게임 '테일즈 런너'에 대규모 업데이트 시리즈 '라스트 카오스'의 최종편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라스트 카오스' 시리즈의 마지막 이벤트 '연구일지, 달라진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벤트에 참여해 4권의 연구일지를 채워 나가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마지막 봉인 완료 시에는 칭호를 받게된다.이 회사는 또 봄을 맞아 내달 11일까지 '꽃 피는 봄, 꿈 피울 우리'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웹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4개 미션을 달성하면 허니 베어, 만찐두빵 등 새 복장 아이템 등을 획득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삼척시청 방문... 협력사항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삼척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중협 부지사는 박상수 삼척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과 삼척의료원 현안 등 도-삼척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6일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해시,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어가
김해시가 올해도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이어간다.21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소방,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8일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5년간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과수 전정·정지 작업이 늘어나는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7건이 발생했다.손상유형별로는 절단손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주축협
전남 나주축협은 지난 20일 조합 회의실에서 안상현 나주부시장, 최명수·이재태 전남도의원, 김관용 나주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농·축협 조합장, 축산관련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임기 만료되는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출했다. 나상필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원축협
전북 남원축협은 지난 14일 조합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경석 조합장은 올해 ‘사업별 질적 성장’,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윤리경영을 통한 깨끗한 조직문화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방역 드론 사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 강서구, 3월 한 달간 가로정비 특별단속 실시
서울 강서구가 3월 한 달간 가로 정비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로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단속 대상은 ▲신규 발생한 거리가게 ▲도로상 적치물 ▲거리가게 허가제 지역의 운영자 임의 변경 여부 및 확장 행위 ▲기타 민원 다발 발생 지역 등이다.특히 이번 단속은 거리가게 허가제 지역 165개소를 포함한 강서구 모든 이 단속 대상이 된다.평일·휴일·야간 등 시간 구애 없이 3개 단속팀이 운영될 예정이다.단속 때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KBIS 2025 전시 현장
삼성전자가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5'에서 한 차원 높은 AI 기능과 맞춤형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