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임기만료 헌법재판관 직무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
구미소방서는 지난 21일 산동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열었으며, 이임하는 박기용 대장은 21년간 지역 안전과 봉사활동에 힘썼고, 새로 취임한 유택환 대장은 2004년 임용 이후 2016년부터 지도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산동읍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tags :#구미소방서#산동남성의용소방대장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25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포항 덕동마을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덕동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마을에 미용실이 없는 관계로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인근 기계면으로 나가야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었다. 이에 포항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함께 이날 덕동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 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김모 할아버지는 “작년 편하게 무료로 이발해서 깔끔해지고 너무 좋았다. 올해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밥 먹고 일
경북도는 26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서정배 회장을 비롯한 대륙별 지역 회장과 이사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 도내 청소년 글로벌 리더 비전 캠프, K-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도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2025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42개국 118명의 해외자문위원이 각국에서 경주와 경상
경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27일 오전 4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정비 입고시킨 제네시스 G90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탔다.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이난 차량은 전날 사고 수리를 위해 정비 입고를 시키고 다음 날 새벽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출동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이 불로 차량 1대가 거의 전소됐지만,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3월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후 행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산태안축협에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승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대전충남축산인들과 축협 조합장의 여론 및 현안 사업을 중앙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윤경구
2025시즌 뛰어난 기량을 갖춘 루키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인방의 루키 선수 이야기를 들어본다.▶김시현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시현은 지난해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에서 2위 3번, 공동 4위 1번을 거두는 활약을 보여줬다. 김시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7위로 실력을 증명해내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다.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떠난 김시현은 “국가대표 시절 때부터 샷도 샷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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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주민수용성 기대 어려울 것
탈원전 정책 포기 이후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은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10년 만이다.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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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5일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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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경기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수원시 공유PM·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공유 전동킥보드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