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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지원 예산 4800억… “농업인 실익은 여전히 바깥에”

2025년도 FTA 활용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약 4,8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업인들 사이에선 “실익이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예산의 대부분이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 기업에 쏠려 있고, 그 가공식품의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업인이 생산자로서 공급망의 가장 기초에 있음에도 실질적인 수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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