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가맹사업 사칭 금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체육회의 A 회장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중부지방청은 해당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체육회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체육회는 이달 21일까지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조사 과정에서 A 회장은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번 성희롱 건과 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부천시민학습원 누리터에서 지속가능발전 연구·평가위원회 주관으로 「202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적 지속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사회 분야’의 지표 및 단위사업의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희선 부천시민연합 고문은 발제를 통해 부천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현황을 진단
4년 준비 글로벌 현지화 결실...新수출 모델 제시'한국 토종 식물생리활성 기술' 영토 확장 '스타트' 국내 식물생리활성제 전문기업 ㈜바이오플랜이 베트남으로의 첫 공식 수출을 성사시키며, 한국 토종 기술의 글로벌 현지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베트남 농업 현장에 ‘저탄소 농법 기반의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한국형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초도 물량 선적식은 오는 24일 바이오플랜 본사에서 베트남 첫
조선 시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 중인, 악공, 그리고 예기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음악을 논하던 곳이 있다. 봄이면 살구꽃과 매화가 만발했던 예술 '핫플레이스', 바로 '필운대'다.당대의 '홍대'이자 '성수동'이었던 필운대의 뜨거운 예술혼이 21세기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우면당에서 선보이는 풍류극 는 단순한 공연 재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예고하
강구초등학교는 11월 11일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본교 상상계단 앞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2025학년도 꿈․끼 탐색주간 스쿨버스킹 ON!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스쿨버스킹은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음악 무대 공연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무대를 준비하여 참여함으로써 주도적인 태도와 자율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스쿨버스킹 ON! 은‘열정 ON! 즐거움 ON! 꿈도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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