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보상, 매년 간접비 증가로 지방재정 옥죈다"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 보상문제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은 26일 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2016년 전수조사 당시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1조2700억원에서 지난해 최신화 조사를 완료한 결과, 약 10만 필지에 5조4000억원으로 보상금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문제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비 외에 5년 치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은 26일 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2016년 전수조사 당시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1조2700억원에서 지난해 최신화 조사를 완료한 결과, 약 10만 필지에 5조4000억원으로 보상금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문제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비 외에 5년 치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5.5로, 지난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로 산출한 지표다.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 그 아래면
제24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대에서 열린다.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첫날 오후 3시 길 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5시 개막 행사가 진행된다.둘째 날인 29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윷놀이, 투호 등 전통경기와 방어가요제 예심, 다채로운 공연 등이 펼쳐진다.30일에는 대방어 해체쇼와 해녀 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이 이어지며, 방어 맨손 잡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축제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방어가요제 결선과 경품 추첨이 진행되고, 폐막식과 불꽃놀이가 축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기본·실시설계비 22억원을 편성했다.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무상사용이 이뤄졌지만,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국비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격납고와 동굴진지 정비,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71억원(국
세수 감소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빚을 내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25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18년 3500억원에서 2022년 1조2965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지난해 1조2135억원, 올해 1조3599억원, 2025년 1조5152억원에 이어 2026년에는 1조6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이처럼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140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95억원을 투입해 칡덩굴 제거에 나섰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여름철 하루에는 줄기가 30㎝ 이상 자랄 정도로 생장력이 강한 칡덩굴이 산림이나 도로 주변 등에 퍼지면서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칡은 넓게 퍼질 뿐만 아니라 높은 곳으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으로 큰 나무라도 한번 칡덩굴이 줄기를 휘감고 올라가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서 이를 제거해주지 않는 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도는 2021년 5·16도로를 시작으로, 2022년 평화로, 2023년 애
농협경제지주는 29일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양 및 안성 일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이날 박서홍 대표이사는 안양원예농협 공판장, 평택물류센터를 방문해 지붕 및 천막 붕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이어 안성 관내 미양농협, 양성농협을 찾아 시설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지난 2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 남부 지역은 40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께 위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제10회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귀포 지역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작품들을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제주의 사계-내 마음속 풍경’이라는 주제로 서귀포 지역 25개 초등학교에서 총 311편의 작품이 접수되며 지역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심사는 미술 분야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고학년부와 저학년부 각각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그리고 입선 20명을 선정했다.심사위원들은
“종교 탄압 웬말이냐, 경기도청은 편파행정 중단하고 사죄하라!”평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문 도로 앞에서 울분에 찬 대구 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경기도청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지난 29일 오전 대구⸱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성도 1000여 명이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위해 거센 추위에도 수원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이날 열린 규탄 결의대회는 15일부터 전국 신천지예수교회가 이어온 대회로 헌법에 위반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은행, 해양생태계 복원 '2호 바다숲' 조성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1-10월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 115만명··· 코로나 전 51% 수준
올해 1~10월 국내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89%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청주공항 외에는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웃돌 정도로 회복된 지방공항은 없었으며 대구공항은 2019년과 비교해 51.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오해 1~10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7곳의 국제선 여객은 1526만96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늘어난 수치
[사설] 기후·건강 다 잡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절실
플라스틱의 역사는 200년이 되지 않았다. 1933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폴리에틸렌 음료수 병은 분해되려면 35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음료수 병, 포장 용기, 장난감, 볼펜, 냉장고, 자동차, 반도체 등 플라스틱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기적의 물질'이라 불린 플라스틱
육동한 춘천시장, "인재·첨단산업·정주여건·도시기반으로 지역소멸 극복"
“기업과 사람이 머무는 도시, 춘천의 담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춘천의 비책을 발표했다.춘천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이 개최됐다. 포럼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역소멸시대, 춘천의 비책’을 주제로 발표했다.춘천의 비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인재육성 ▲첨단산업 ▲정주여건 ▲도시인프라다. 먼저 춘천 내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별 특 화과정 운영과 15분 학습생활권 구축 등 춘천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최고의
정해권 인천시의장-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인천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
인천시의회는 25일 정해권 의장과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협회 회장단이 만나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정 의장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최신기사
블룸버그 통신 "최태원은 한국의 젠슨 황…AI 붐 편승 준비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붐의 국내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영난에 빠져있던 하이닉스를 인수한 뒤 성공을 거뒀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 28일 뉴스레터를 통해 글로벌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이름을 따 최 회장을 "한국의 젠슨"이라고 소개했다.AI 붐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몇 배 오르고 황 CEO가 세계적으로 '록스타'급 인물이 됐는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
DIP, 산학 프로젝트로 취업·제품개발 두 마리 토끼 잡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29일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산학 프로젝트 과정 성과 교류회'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지역산업 SW인재양성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SW기업과 대학생이 협력해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취업 및 기술 협..
대구 각산동 실외주차장서 전기차 화재…3시간 30분 만에 완진
대구 한 실외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께 동구 각산동 한 실외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12대와 대원 39명을 투입하고, 소화 수조를 활용해 오후 6시
대통령실 "상설특검 명백한 위헌…선수 입맛대로 심판 정하나"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스튜디오비사이드, 차기작 '스타세이비어' 발표
스튜디오비사이드는 개발 중인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스타'의 타이틀을 '스타세이비어'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첫 작품인 '카운터사이드'를 출시, 국내외 흥행시키며 서브컬처 게임 개발업체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프로젝트 스타'의 PV 영상을 공개, 이후 7월에는 플레이 영상을 선보이며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타이틀이 확정된 '스타세이비어'는 애니메이션 분위기의 3D 그래픽으로 구현됐으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성운관측기관 NOA'를 배경으로 '별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