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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다해야”

한강하구가 오랜 기간 상류 위주의 수질개선 정책에서 소외돼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돼온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한강하구는 상류 중심 정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수...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한 회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정부,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국민이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라며 “돈이 어떻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생존율 저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혈액암과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이 폭넓게 논의됐다.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증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 연합체 ‘GAKS’를 출범했다. 위메이드는 27일,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GAKS는 위메이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글로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다. 이번 연합에는 미국의 체이널리시스, 써틱,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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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연말을 맞아 마이데이터 자산을 연결한 고객을 대상으로‘자산 연결하고 산타 선물받자!’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총 3850명을 추첨해 ▲기본 경품 ▲보너스 경품을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본 경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고 금융자산을
김만식 기자 = 청주축산업협동조합)은 2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데 써달라며 2천만원 상당 소고기 500㎏을 시에 기
꿈의숲아트센터가 올겨울,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다채로운 공연 라인업을 공개하며 연말 관객 맞이에 나섰다.단순한 캐럴을 넘어, 클래식의 웅장함부터 밴드의 짜릿한 라이브, 그리고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음악까지, 온 세대가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음악 선물 상자'를 활짝 열었다.오는 12월 13일, 꿈의숲아트센터 상주단체인 사단법인 프렌즈 오브 뮤직이 숲속의 동화 클래식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다. 바로 겨울 클래식의 정수, 차이코프스키 이다.이번 공연은 특별히 한 대의 피아노를
GC녹십자는 자사의 수두백신 균주 ‘MAV/06’이 WHO Position Paper에 등재됐다고 2일 밝혔다.WHO Position Paper는 전 세계 공중보건 정책과 예방접종 권고 기준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지침으로, 면역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의 검토를 거쳐 발간된다.이번 등재로 GC녹십자의 MAV/06 기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는 글로벌 OKA 기반 수두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MAV/06과 OKA 기반 백신의 상호 교차 처방이 공식적으로 인정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역대급 소비자 신뢰 붕괴 사건” 2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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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의 대표 어린이 발효유 제품 ‘짜요짜요’가 올해 10월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8천만개를 돌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천년 첫 선을 보인 ‘짜요짜요’는 스틱형 요거트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서울우유의 고품질 원유를 72% 이상 함유하고 있어 발효유의 풍부한 맛
HLB그룹이 2일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경영 체계를 미래 성장 중심으로 대폭 손질했다. 그룹은 전략 집중도와 실질적 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에 이어 4~5일 이틀간 지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
김용광 기자 =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돼 성평등가족부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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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상반기에 이어 1~2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에서 경남 지역 교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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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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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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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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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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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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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최종 선정… 문대림 의원 “제주 식품산업 전환점 될 것”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총 191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2억5천만 원, 지방비 138억9천만 원이 투입된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제주 식품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AI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지역 식품자원에 결합되면 제주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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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현안 대응 "함께 합시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대한한돈협회가 본격적인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돈산업 현안에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1월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27일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과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제도 정착 및 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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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상무이사, 코셈 주식 1만주 매수로 지분율 0.62%로 증가
코셈의 김주봉 상무이사가 2025년 12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로 인한 지분 변동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이사는 코셈의 주식 1만주를 추가 매수해 현재 총 3만549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0.62%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5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100원이었다. 김 상무이사의 주식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2월 24일에 비해 1만주 증가했다.코셈의 주가는 2025년 12월 2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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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직원들이 마련한 ‘민들레홀씨기금’ 8,000만 원 기탁
한울원자력본부는 2일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민들레홀씨기금’ 8,000만원을 ‘울진군 성금 모금의 날’ 행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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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투자해 8000만원 벌었다”…직장 동료 돈 수 억원 가로챈 경찰관 실형 선고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돈 수억 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직장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