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부천시민학습원 누리터에서 지속가능발전 연구·평가위원회 주관으로 「202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적 지속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사회 분야’의 지표 및 단위사업의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희선 부천시민연합 고문은 발제를 통해 부천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현황을 진단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8일 도화동 앨리웨이 쑥골광장에서 지역자원 연계형 플리마켓 ‘자주보장 플리마켓’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우리 마을에서 함께 자주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주도의 돌봄활동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장에는 도화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역 마을기업 3곳이 참여했다. ▲ 웰빙찬간마을 ▲ 어머니손맛두레사업 ▲ 단비공방 등은
지금 건설중인 춘천 소양강변의 ‘원형육교’는 시민 세금 100억 원이 투입된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다. 교통 흐름 개선도, 관광 유입 효과도, 시민 편익도 찾기 어렵다.그 결과 이 시설은 이용자조차 거의 없을 ‘무형지물’로 단정하고 싶다. 도시의 상징은커녕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조물이 되어버렸다.소양2교가 인접해있는 로터리에 보행자 많지않는 곳에 100억 짜리 원형육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원형 구조물을 세운 것은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무시한 결정이었다.행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행정’에 매달렸고, 그 결과
4년 준비 글로벌 현지화 결실...新수출 모델 제시'한국 토종 식물생리활성 기술' 영토 확장 '스타트' 국내 식물생리활성제 전문기업 ㈜바이오플랜이 베트남으로의 첫 공식 수출을 성사시키며, 한국 토종 기술의 글로벌 현지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베트남 농업 현장에 ‘저탄소 농법 기반의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한국형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초도 물량 선적식은 오는 24일 바이오플랜 본사에서 베트남 첫
조선 시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 중인, 악공, 그리고 예기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음악을 논하던 곳이 있다. 봄이면 살구꽃과 매화가 만발했던 예술 '핫플레이스', 바로 '필운대'다.당대의 '홍대'이자 '성수동'이었던 필운대의 뜨거운 예술혼이 21세기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우면당에서 선보이는 풍류극 는 단순한 공연 재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예고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상을 수상했다.우 의장은 11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사회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환경, 연구, 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시상해 왔다.우 의장은 축사에서 “환경재단의 각종 프로그램에 59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강구초등학교는 11월 11일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본교 상상계단 앞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2025학년도 꿈․끼 탐색주간 스쿨버스킹 ON!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스쿨버스킹은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음악 무대 공연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무대를 준비하여 참여함으로써 주도적인 태도와 자율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스쿨버스킹 ON! 은‘열정 ON! 즐거움 ON! 꿈도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는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분석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은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시계열 통계를 통해 변화된 남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각 부처 등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4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15년 47.2% 대비 11.3%p 증가했고, 특히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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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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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공공기관 사칭 ‘물품구매사기’ 주의
칠곡경찰서는 최근 지역내 식당에 'A정비' 업체 사장이라고 속여 단체 회식을 예약하며, 고가의 '마호타이 주'를 대리구매 요청해 400여 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미·포항 등에서도 대리구매 사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가산면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체·식당 등을 방문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비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한, 피자·치킨 등 포장박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3000개를 자체 제작
경주 양계장서 화재… 닭 5000마리 폐사
11일 오후 경주시 서면 아화리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닭 약 5000마리가 폐사하고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오후 2시1분께 경주시 서면 아화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불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1층 건물 가운데 약 300평을 태우고 닭 5000여 마리를 폐사시킨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3시4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화재 원인과 재산피
경주, 국제 학술교류 중심지로 부상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가 다시 한 번 학문적 중심지로 자리한다. 경주시는 신라 고유의 의례문화와 그 속에 담긴 정치·종교·사회적 의미를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탐구한다. 경주시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14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18회 신라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이어져 온 신라학국제학술대회는 신라인의 생활사 전반을 다루며 신라 연구의 지평을 넓혀 온 국내 대표 학술행사다. 올해는 ‘신라 의례’를 대주제로, 신라의 정치·종교·문화 전반에 걸친 의례문화를 학제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천시, 산림 인접지·농경지 불법소각 예방
김천시가 오는 12월 초까지 산림 인접지 및 농경지 내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하는 ‘2025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영농 부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은 8개 조, 16명의 전문 파쇄 인력으로 구성돼 사전에 신청된 읍면동 단위의 대상지를 순회 방문한다. 주요 파쇄 대상 작목은 깻대, 옥수수대, 고춧대 등이며, 농가에서는 파쇄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차량 진입
대구 중구 공식 캐릭터 ‘아기백로 근대로’ 공개
대구 중구가 도심 속 자연과 전통, 사람의 온기를 하나로 엮은 새로운 공식 캐릭터를 선보였다. 12일 중구에 따르면 전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캐릭터 ‘아기백로 근대로’를 공개했다. 이 캐릭터는 신천강변의 백로, 근대골목의 역사 및 문화, 약령시의 전통, 동성로의 활력을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 여행가’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중구는 리뉴얼 제작 용역을 통해 기본형 1종 및 축제형·동작형·감정형·SNS형 등 응용형 27종을 완성했으며, 귀엽고 따뜻한 이미지로 구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중구의 얼굴’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