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통상위기 대응 입법 성과로 ‘2025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개정안은 제10...
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개정안은 제10...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주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개최했다고 밝혔다.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17년 ‘신 외부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대한곡물협회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도정을 맡는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한 신뢰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태희 대한곡물협회 상무이사는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한 신뢰 확보”라며 “정부양곡 품질관리실과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원료곡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쌀전업농중앙회와 협력해 우수 공공비축미 생산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양곡을 보관·도정하는 책임기관으로서, 현장 전문교
꿈의숲아트센터가 올겨울,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다채로운 공연 라인업을 공개하며 연말 관객 맞이에 나섰다.단순한 캐럴을 넘어, 클래식의 웅장함부터 밴드의 짜릿한 라이브, 그리고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음악까지, 온 세대가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음악 선물 상자'를 활짝 열었다.오는 12월 13일, 꿈의숲아트센터 상주단체인 사단법인 프렌즈 오브 뮤직이 숲속의 동화 클래식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다. 바로 겨울 클래식의 정수, 차이코프스키 이다.이번 공연은 특별히 한 대의 피아노를
GC녹십자는 자사의 수두백신 균주 ‘MAV/06’이 WHO Position Paper에 등재됐다고 2일 밝혔다.WHO Position Paper는 전 세계 공중보건 정책과 예방접종 권고 기준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지침으로, 면역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의 검토를 거쳐 발간된다.이번 등재로 GC녹십자의 MAV/06 기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는 글로벌 OKA 기반 수두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MAV/06과 OKA 기반 백신의 상호 교차 처방이 공식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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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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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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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술공유 플랫폼’ 출범… 국내 우수 대학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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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올해 ‘최우수 함정·우수 파출소’ 배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2일 동해안 관할 45척의 경비함정과 18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에 나서, 최우수 함정과 우수 파출소를 동시에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동해해양경찰서가 올해 함정·파출소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함정과 우수 파출소를 동시에 배출해 안정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형함정 분야 1·2·3위와 소형함정 3위까지 모두 동해해양경찰서 함정이 높은 평가를 받는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3016함은 지난해 대형함정 분야 3위 선정에 이어 올해 ‘최우수 함정’으로 뽑혀 안정된 지휘력과 뛰어난 현장 대응
3일 수요일, 전국 꽁꽁 언다···서울 체감 영하12도
수요일인 3일 아침 서울과 인천은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다.부산조차도 아침 기온이 -1도로 영하겠다.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으로 -35도의 찬 공기를 품은 절리저기압이 지나가고 하층으로는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한 대륙고기압 때문에 찬 북서풍이 지속해서 불어 들면서 3일 매우 춥겠다.서울 동북·서남·서북권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대부분 지역, 충청과 경북 북부지역 일부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겠다.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겠는데, 서울과 인천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8도이고 체감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