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드러난 ‘무방비 3종’…납치형 광고·가짜 국산·개인정보 암거래
국정감사 막바지에 플랫폼, 공공조달, 개인정보 관리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 운영상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납치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는 여전히 플로팅 광고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외부 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리디렉션형 광고나 스크롤 중단 시 자동 노출되는 유형이 늘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제재가 뒤따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납치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는 여전히 플로팅 광고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외부 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리디렉션형 광고나 스크롤 중단 시 자동 노출되는 유형이 늘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제재가 뒤따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광양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와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랭리타운십을 연계 방문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식 참석과 국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광양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다.이번 등재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지난 2018년 11월 하동군과 공동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된 데
MG신용정보는 오는 11월 6일 ‘2025년 경·공매 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4회차인 이번 투자설명회는 부산광역시 우동에 위치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경·공매에 NPL을 접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부산·울산·대구·경상도 지역 물건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유망 자산 발굴 노하우와 투자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경·공매 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실전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은현 법무법인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민방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고, 반세기 민방위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기념식에서는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 18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현재 경기도 민방위대는 통리민방위대 1만7,479개,
성동구는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출간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1일 ‘진달래꽃, 백년의 노래’를 주제로 ‘2025 소월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성동구가 주최하고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가 주관하는 ‘소월문화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시인 김소월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성동구의 문화 정체성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소월문화제’는 왕십리에서 작품활동을 했던 시인의 호를 딴 ‘소월아트홀’ 야외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현우 의원이 “청년 정치인의 소고, 공화주의를 향한 나의 투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서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기타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통해 우리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31일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지자체, 대학, 산업계 및 지역 혁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Univer-City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은 대구시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됐으며, 지역대학 총장 및 산업계, 연구기관, 혁신기관의 대표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대구 Univer-City 얼라이언스’는 대학을 의미하는 ‘University’와 도시를 의미하는 ‘City’를 합친 단어로, 지·산·학·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잇따라 참여해 위탁개발생산 경쟁력을 홍보하며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CPHI 월드와이드 2025'에 이어 이달 '월드 ADC', '바이오 유럽'에도 참가하며 업계 내 입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8∼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CPHI 월드와이드 2025에 참여했다.CPHI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제약·바이오
'빅딜'....지난달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사의 주요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65일 만에 성사된 이 회담의 최우선 경제 의제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는 것이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고율 관세 부과 위협,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은 현대차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종근당이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의 후발의약품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며 제약업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닌테브연질캡슐150mg’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에 사용된다.오리지널 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은 지난 5월 급여가 등재됐으며, 허가 이후 9년 만에 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올해 1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후발의약품 진입이 가능해졌고,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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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원주시의회 '통합 축제 연구회' 2025 원주만두축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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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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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는 2025-2026년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토종닭 생산부터 유통 까지 전 과정의 AI 차단 방역을 위해 선제적인 교육과 농가 지도, 유통 시장 긴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토종닭협회는 AI 발생 시즌에 대비해 지난 9월 충남 부여와 광주에서 토종닭 종사자 대상으로 ‘토종닭 종사자 전문 방역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AI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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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 2025년 가정위탁 활성화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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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국내 최초 싱가포르 수출길
국내 최초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가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른다.
제주도는 2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총리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한우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싱가포르식품청은 제주 육류 작업장 4곳을 수출작업장으로 공식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곳은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주 대표 수산물, 최대 30% 할인 판매
제주 대표 수산물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제주 6개 수협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제주바다! 신선한 수산물 슛~! 할인전’를 개최한다.
판매 수산물은 제주산 갈치, 옥돔, 조기, 광어, 방어 등이다.
할인행사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며, 제주시·한림·성산포·모슬포·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함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