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HS효성첨단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문화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3년간 유지되며 후원 운영 체계와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체육회의 A 회장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중부지방청은 해당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체육회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체육회는 이달 21일까지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조사 과정에서 A 회장은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번 성희롱 건과 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부천시민학습원 누리터에서 지속가능발전 연구·평가위원회 주관으로 「202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적 지속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사회 분야’의 지표 및 단위사업의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희선 부천시민연합 고문은 발제를 통해 부천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현황을 진단
제주양돈농협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한 행사를 잇따라 펼쳤다. 지난 1일에는 월랑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노형동 일대 어르신들에게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달하며 정성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4년 준비 글로벌 현지화 결실...新수출 모델 제시'한국 토종 식물생리활성 기술' 영토 확장 '스타트' 국내 식물생리활성제 전문기업 ㈜바이오플랜이 베트남으로의 첫 공식 수출을 성사시키며, 한국 토종 기술의 글로벌 현지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베트남 농업 현장에 ‘저탄소 농법 기반의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한국형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초도 물량 선적식은 오는 24일 바이오플랜 본사에서 베트남 첫
조선 시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 중인, 악공, 그리고 예기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음악을 논하던 곳이 있다. 봄이면 살구꽃과 매화가 만발했던 예술 '핫플레이스', 바로 '필운대'다.당대의 '홍대'이자 '성수동'이었던 필운대의 뜨거운 예술혼이 21세기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우면당에서 선보이는 풍류극 는 단순한 공연 재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예고하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자전적 에세이 ‘허태정의 결심’ 출간을 기념해 12월13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한다.
이번 자서전은 민선 7기 대전시장 재임 시절의 고민과 선택, 시민과 함께한 여정, 대전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담았다.
허 전 시장은 “‘허태정의 결심’은 다시 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다짐이자 시민과
강릉시보건소는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함께 12일 오후 1시 30분, 강릉 월화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 중독 예방 다짐이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중독의 위험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강릉시보건소와 강원함께한걸음센터는 각각 흡연 및 마약류 폐해예방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강릉시중독관리통
서남권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11월 한 달간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함께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고 문화적 자치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서울시 서남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7개 자치구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상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와 공연,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속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해달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 물질 발견 UBC 연구진은 브리티시컬럼비아 해달에서 PFAS을 발견했다.PFAS: 방수 의류, 주방용품, 소방용 폼, 식품 포장재, 화장품, 청소용품 등 다양한 산업 및 생활용품에 사용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