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이렇게 하면 국세청 검증에 ‘딱’ 걸립니다....주요 추징사례(2)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
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912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법인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관련 3458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912억원을 추징했다. 평균 추징세액이 304억원이다. 또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추징세액이 전체 추징세액의 45.5%를 차지한다.다음으로 부가세, 양도세, 소득세 순이다.세목별 선정건수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용 중 679건을 선정해 확인 후 415억원을 추징했다. 2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보급형 2025 OELD TV 'SF85'는 2024년 4K TV 라인업과 달리 블루투스 스펙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오라캐스트' 기능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어떨까?삼성전자는 3월 중순 2025년형 NEO QLED 및 2025 TV 라인업을 대거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보급형 2025 OLED TV인 SF85를 선출시했다. 55인치 사이즈로 첫 출시된 SF85는 2024년 4K 플래그쉽 제품과 달리 블루투스 5.3이 적
삼성전자가 기아와 협력해 AI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한다.삼성전자는 24일 스페인 타라고나의 타라코 아레나에서 열린 신차를 공개하는 'Kia EV Day' 미디어 행사에서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기아 PBV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박찬우 부사장,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 김상대 부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체결한 '삼성전자-현대차그룹 기술 제휴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된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mail protected]
오는 3월 5일 상주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점차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현 K 이사장의 재선 출마와 전 새마을금고 A 전무의 도전이 새마을금고 대의원 120명의 선택에 의해 선출이 결정된다. 3,000여명의 새마을금고 회원 또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본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K이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고발조치 되어 2025.2.1일 검찰에 송치 되었다. 내용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
3월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후 행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삼척시청 방문... 협력사항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삼척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중협 부지사는 박상수 삼척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과 삼척의료원 현안 등 도-삼척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김해시,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어가
김해시가 올해도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이어간다.21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
신한은행, 월드비전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월드비전 본부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월드비전은 2006년 구호사업의 전문성을 인정 받아 유엔세계식량계획 공식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국제기구로 평가 받고 있다.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신탁상품 제안 및 출시 ▲유산기부 컨설팅 제공 ▲복지실현과 공공이익 증진방안 모색 등 신탁 활용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앞으
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최신기사
상지대 한의대 학생들 국제학술지 'JMIR Research Protocols'에 게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신현상 한의사와 본과 2학년 성우현 학생이 공동1저자로 참여한 인지예비능 관련 침자극 조절기전 연구의 프로토콜 논문이 국제학술지 ‘JMIR Research Protocols’에 게재됐다.이번 연구는 인지예비능과 치매 질환에 따른 신경영상적 기질을 규명하고, 인지예비능에 따른 침자극의 조절기전을 탐색한 연구다. 신현상 한의사와 성우현 학생은 연구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데이터 분석과 피험자 모집에 참여했다. 두 학생은 지난해에도 국내 학술지 ‘동의생리
춘천시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2025 '합톤' 참가팀 모집 시작
춘천시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기술 융복합 공연 콘텐츠 경진대회 이 오는 3월 12일 자정까지 참가팀을 모집한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은 공연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원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기술과 이야기의 만남: 스토리텔링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은 공연예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가팀은 AI, XR, AR, VR
강원자치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설명회 및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도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도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주요성과로
비트와이즈 CIO: "전통 금융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어려울 것"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맷 호건은 전통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건 CIO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공유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가 지난 25일,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직후 나왔다. 해당 소식은 암호화폐 커뮤니
경북도, 영화산업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
경상북도가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와 OTT 매체를 통한 영상 시청 트렌드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화관 총관람객은 1억 2,312만 5천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