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축산인 기본권 위협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
안정적 원료 확보·품질 유지 시스템 구축에 ‘올인’ 최경식 대표, 원료 선정 중시… 품질 타협점 없어 단기적 이익 보다 장기적 신뢰 역점…성장 원동력 최경식 대표는 사료 원료의 선정부터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관여하며, 20여 가지 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다. 일시적인 가격 혜택보다 안정적인 원료의 확보와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두
전북 순정축협 남상국 조합장 취임식이 지난 4일 순정축협 본점 상생관 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관내 외 유관 기관장, 전북축협 조합장과 인근 농협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과 임직원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1월 27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남상국 조합장은 당선 직후부터 조합장의 직을 수행하는
송미령 장관, 경기지역 피해·복구 현황 점검 피해축사, 시설 개축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복구비 10% 신규 지원…중장비·사료 지원도 정부가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재개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산농가를 찾아 지난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를 살피고, 해당 농가의 복구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안정적 원료 확보·품질 유지 시스템 구축에 ‘올인’ 최경식 대표, 원료 선정 중시… 품질 타협점 없어 단기적 이익 보다 장기적 신뢰 역점…성장 원동력 최경식 대표는 사료 원료의 선정부터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관여하며, 20여 가지 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다. 일시적인 가격 혜택보다 안정적인 원료의 확보와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두
환경부 현장 불편 해소...방류수 측정 3개월 마다 과수목 등 작물이 식재돼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이 면제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기재 사항이 발생할 때만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3시간전
지난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설계가 시작된다.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12일 제2공항 기본설계를 위한 공항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했다.국토부는 연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유신이 대표 용역사로 선정됐고, ㈜이산과 대현종합기술이 공동수급 용역사로 참여한다.제2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와 동시에 기본설계가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된다.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공항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
3시간전
영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8일, 29일, 이달 12일, 13일 4회에 걸쳐 영양군청 6급 팀장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파크골프경영과에 산업체와의 협약과 파크골프 용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파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1일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2024년도 하반기 신입직원을 모집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전국의 우수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직 102명과 공무직 52명으로 총 154명을 모집하며, 채용 과정은 NCS에 기반을 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서는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다음 달 11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실기,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24일 최종 합격
4시간전
경동제약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1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경동제약 성금 전달식에는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이사와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1억 3천여만 원의 성금과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경동제약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사랑의열매에 총 51억여 원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손길이 닿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앞장서 왔다.류기성 경동제
4시간전
화천경찰서는 13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 과‧계장 및 하리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선등거리 점등식"행사 경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5 화천 산천어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선등거리 점등식 행사에 대해 경찰서 기능별 안전관리 대책 등 전반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행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주환 화천경찰서장은 "선등거리 점등식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창원특례시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이 준공 고시됐다고 밝혔다.원이대로 S-BRT는...
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등성이와 반대편 등성이가 여명이 밝아올 때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듯
5시간전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5시간전
아시아 수묵채색화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가깝고도 먼나라 한국과 중국의 비슷한 시기의 탁월한 수묵채색화를 비교 감상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중국미술관이 공동기획한 전시로, 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5일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대 의대 교수비대위,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위,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보안 관계기관들과 함께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4일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날 회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장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장, 금융IT안전운영팀장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장, 사이버대응기획팀장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보호부장 등이 참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래에셋증권, 2025 리서치포럼 온라인 개최
미래에셋증권이 '혁신, 성장 그리고 미래'를 키워드로 2025년 리서치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해당 세미나에서는 2025년 상반기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한 시장전망을 진행한다.주요 세션은 ▲AI·반도체 ▲배터리 ▲에너지·산업재 ▲바이오·뷰티 ▲투자전략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트럼프 정권 2기와 미국 등 주요국 경제 펀더멘탈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국내시장의 전망도 소개된다.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양주시 ‘정약용 펀그라운드’, 여가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선정
남양주시는 남양주 유스호스텔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여성가족부 주최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펀그라운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홍배 의원, '제2의 윤석열' 막는다... 계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에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게다가 군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국회 해산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계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