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개편 후속 17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공포 시행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넷마블은 27일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새 메인 시나리오 '주장I 허수나침내계 페이퍼 문'을 선보였다.새 메인 시나리오는 앞서 공개된 '주장 프롤로그 오딜 콜 0'을 완료해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내달 27일까지 개방되는 픽업 소환을 통해 '비마' '두르가' '두료다나' 등의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이 회사는 또 ▲'백지화 지구' 프리 퀘스트 개방▲아이템 '스톰 포드' 추가▲마스터 레벨 170 상향▲마슈 키리에라이트 보구 강화 ▲클래스 강화 시스템 '클래스 스코어' 등 업데이트를 적용했다.한편 넷
애경스페셜티가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에 앞장서 훈훈함과 함께 눈길을 모으고 있다.애경스페셜티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지난 10년전부터 펼쳐왔다.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비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매년 지속해 오고 있다.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포항시로부터 2차례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기존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대한적십자경북지사에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범시민 서포터즈로 합기도 선수단에게 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
3월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후 행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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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산태안축협에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승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대전충남축산인들과 축협 조합장의 여론 및 현안 사업을 중앙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윤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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