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의 ‘202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평화와 웰니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통일 학교’와 ‘웰니스 평화 여정’ 두 가지로 진행된다. ‘웰니스 통일 학교’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참여하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요가 매트가 제공된다.‘웰니스 평화 여정’은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보수의 텃밭인 경북과 대구를 찾아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을 찾아 시청앞 광장에서 유세전을 펼쳤다.이 후보는 “경북의 아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포항시민들에게 인사드린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를 만든 곳”이라며 “포항이 철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것처럼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은 중요치 않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 것이다.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경남중기청 중점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청 접수는 한국은행 C2자금 운용기준 개정에 따른것으로, 경남중기청이 추진 중인 중점지원사업 중 5개 사업의 참여기업이 새롭게 C2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정책사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넥슨이 지난 1분기 기존 인기 시리즈의 회복세 및 굵직한 신작들의 가세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넥슨재팬은 13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 8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3952억원을 달성했다.이 회사는 지난 1분기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프랜차이즈 등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신작 '퍼스트 버서커 : 카잔'과 '마비노기 모바일'이 가세하며 전망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거뒀고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국내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 0케이에스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은 크립토닷컴 페이를 통해 국내 패션, 뷰티, 면세점에서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제주도에서 실물 카드나 디지털 카드를 사용해 기존에 폐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대중교통 결제도 올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케이에스넷은 국내 최대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이자 국내 4대 부가가치통신망
초대 회장에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만장일치 추대 한국쌀산업연합회가 13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쌀임의자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 자조금 조성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총회에서는 쌀 임의자조금 조성 계획과 추진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쌀산업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초대 회장으로는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문병완 초대회장은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일부 지지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한 지지층 일부의 선택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최신기사
제주도교육청, 학생·교원 경남서 열리는 2025년 한국 습지학교 총회 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남 우포생태교육원에서 열리는‘2025 한국 습지 학교 네트워크 총회 및 교류 활동’에 도내 습지 학교의 교원과 학생 총 50명과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총회는 전국의 습지 학교가 한자리에 모여 습지 보전과 생태교육의 미래를 논의하고 학생들 간의 생태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교류의 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인천, 전남, 경남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며 이 지역 14개교 103명의 학생들이 활동을 함께 한다.제주에서는 수산초, 하례초, 무릉중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고유목적 외 사용..제주시, 재산세 감면·중과 대상 현장 조사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6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389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정 여부와‘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71건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제주시, 도내 최초‘신재생에너지 압류’..체납 세금 징수 기법 도입
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 총 1,92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6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 TV 시청 돕는다
삼성전자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의 공급자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TV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소득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발달장애인과 함께 우도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3일 우도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사랑의열매 기획사업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린사이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우도바다환경지킴이도 함께 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해변가와 주변 지역에 흩어진 플라스틱 조각, 폐그물, 생활 쓰레기 등을 꼼꼼하게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다.또 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한 우도바다환경지킴이에게 자신들이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LDPE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