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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Goodpolitics)를 생각한다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교수·논설위원지난 달 초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미국 대선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경쟁구도 속에 치러졌다.

누가 대선에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불허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미국의 정당체제는 크게 보수적 입장인 공화당과 진보적 입장인 민주당인 거대 양당체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냐 경제 우선이냐 이었다.

특...
김주연씨가 수필 ‘아버지의 숫돌’, 이이경씨가 수필 ‘9분’으로 계간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김씨의 ‘아버지의 숫돌’은 이중액자 구조 속에 아버지와 숫돌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고 깊이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아내와 가족에 대해 소원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스러져 가는 가장의 권위를 헌신적인 숫돌 정신과 칼갈이의 진정성 속에서 찾으려는 아버지의 삶을 연민과 존경의 심미안으로 치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씨의 ‘9분’은 남편 출근길에 만나는 다섯 장면을 몽타주해 파노라마식으로
위성곤 국회의원는 12일 탄핵 정국에서 ‘제주도민께 드리는 글’을 내고 “오는 14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고,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위 위원은 “경제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비상한 시국을 맞아 많은 도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담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변명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학년 수행평가에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진 이후 학교측과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한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취재에 의하면 A고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수행평가사 실시됐다.그런데 노트북을 이용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미리 작성한 답안 파일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한 교사에 의해 포착됐다.이에 지금까지 이같은 부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생이 교사에게 부정행위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원 도난 사건의 주범이 도피 4년 만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9일 랜딩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 랜딩카지노 금고 관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금고에 보관돼 있던 회삿돈 현금 145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현금은 랜딩카지노를 설립한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계열사인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의 자산으로 알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탄핵’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며 “76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권 억압은 한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 “지난 8일
20시간전
지난해 4월15일 일본 기시다 총리를 노린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 아베 전 총리 총격범이 처벌받지 않은 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자민당의 문제가 야마가미로 인해 밝혀졌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여론형성으로 시간이 흐르는 사이 그를 영웅화하는 움직임이 일었다.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극단적 행동이 제때 처벌받지 않으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범이 검거된 살인사건이 2년 넘도록 공판 전 준비작업만 진행한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불출석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상
21시간전
최근 계엄 사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사회 전반적인 공사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역시 치솟고 있으며, 청약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이 예고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와 접근 가능한 분양 조건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입지와 상품, 가격 경쟁력 등은 물론 이고 청약 자격에 있어서 확실한 성공 보장의 키로 전문가들은 '전국구 청약'을 꼽는다.전국 청약이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
21시간전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김재욱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
인제군 CCTV 통합 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로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다.군은 지역의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와 인구 밀집지역 등 관내 377개소에 다목적 CCTV를 698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인제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올 한해 지역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356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특히, 농촌지역에 설치된 CCTV는 실종사고 대처, 산불 등 재
광주광역시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3일 학교밖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꿈드림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자립
청춘을 바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위대한 청춘’이 매 공연마다 ‘언제 또 관람할 수 있느냐’며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2월 14일 2시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영상스토리 콘서트인 ‘위대한 청춘’은 그동안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여전히 감동 없이는 돌려보내지 않는 명작 콘서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는 가운데 머리맡에 요강이 놓여있는 풍경,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올라타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첨성대, 여학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5년 한 중 FTA 후속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실제 2004년 한 칠레 FTA 최초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500만 달러에서 2023년 363억8100만 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서울 용산구청이 주차장 화재감시 및 예방을 이해 라온피플의 생성형 AI 영상솔루션 ‘라온센티넬’을 도입해 ‘AI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라온피플은 용산구청 주차장내 미세한 불꽃부터 연기까지 조기에 탐지하고 담당자와 건물에 알람은 물론 소화시스템과 연동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AI 화재감시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용산구청은 자치구 부설주차장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열화상카메라 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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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 경북지사, 사랑나눔·생명나눔 헌혈 봉사 시행
한전MCS 경북지사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가 행복한 그 순간, 함께하는 한전MCS'라는 비전으로 관내 지점들과 헌혈의 집 안동, 구미센터에서 생명나눔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경북지사 12개 지점은 봉사활동을 통해 모은 헌혈증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경북지사는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호 및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 사회적 가치 창출, 유관기관의 협력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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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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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 지식산업센터 재정 자립화 성공
창원시 진해구 옛 육대부지에 들어선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 83%을 보이면서 재정 자립화에 성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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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추월
미국의 12개 거래소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익명의 암호화폐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BTC를 제쳤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는 자신의 엑스에 "미국 현물 ETF가 이제 막 총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사토시를 추월하여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은 1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놀랍다"라고 밝혔다.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총 보유량은 110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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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학년도 춘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원주시는 춘천시 소재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원주시 연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학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5학년도 향토학사 입사생을 선발한다.선발인원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다산관에 입사할 남학생 11명, 예지원에 입사할 여학생 9명 등 총 20명이다. 1차 접수로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18명을 선발하고, 2차 접수로 내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친권자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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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창 회장,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귀포시는 12월 13일 스프링데일&리조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에서 서귀포시‘연말연시 사랑나눔 지원 창구’를 통해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은 관내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강국창 회장은 평상시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는 기업인으로 서귀포시에 2021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7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또한,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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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고개숙인 與 광역단체장…"지도부 총사퇴" 성토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광역지자체장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는 한편, 여당 단체장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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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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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융자지원 사업’ 복권기금 최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복권기금 4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2014년 복권기금 지원 이래 최대 규모로, 올해 380억 원 대비 35억 원 증가했다.이번 기금 확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제주도는 농어업 지속유지 기여도 부문에서 전년 대비 1.7점 상승한 93.3점을 기록했다.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국 120개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성과, 환류, 가·감점 등 4개